공정거래·가맹

발주 변경과 거래 종료로 남은 납품 재고, 거래처에 인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거래처의 발주 변경 때문에 남은 재고는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있지만, 거래 종료를 미리 알렸는데도 발주 없이 만든 재고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재고를 경위별로 나누는 방법과 하도급법이 안 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의 발주 변경 때문에 남은 재고라면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 종료를 미리 알렸는데도 발주가 올 것으로 보고 만든 재고는 인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창고의 재고라도 생긴 이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재고를 한꺼번에 청구하기보다 생긴 경위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한 외식 회사에 직원 유니폼을 만들어 납품해 왔습니다. 2021년 생산 도중 회사가 일부 사이즈 수량을 늘리면서 전체 물량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이즈를 줄여 달라고 해, 줄인 사이즈 원단으로 이미 만든 옷이 재고로 남았습니다. 2025. 6. 회사는 디자인과 업체를 바꿀 예정이라 연말에 거래를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9월까지 하의를 납품했고 그 뒤에도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더 만들어 두었지만 추가 발주는 없었습니다. 2025. 11. 두 종류의 재고 약 5,000벌의 인수를 요구하자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느 재고까지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의 발주 변경으로 남은 재고는 누가 부담하나요?

거래처가 생산 도중 수량이나 사이즈를 바꾸게 해 남은 재고라면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발주에 따라 만든 물품은 계약 내용대로 만든 것이고, 그 뒤 거래처의 요청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손실을 공급업체에만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단한 원단이나 거래처 전용 부자재도 같은 이유로 비용 부담을 요구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래처에 팔 수 있는 범용 원단은 손해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전용 자재와 따로 분류해 두십시오.

다만 이 재고가 정말 발주 변경 때문에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변경 요청 메일이나 메시지, 변경 전후 발주서, 당시 생산 일정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평소에 여유분을 미리 만들어 두던 관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변경과 무관한 재고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재고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5년 소멸시효도 따져야 하므로, 변경 직후부터 인수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나중에 정리하자」고 답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래 종료 예고 뒤 미리 만든 재고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인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거래 종료 시점을 미리 알렸다면, 그 뒤 발주 없이 만든 물량은 공급업체가 스스로 위험을 진 생산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납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발주를 기대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평소 재고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인수해 왔다면, 그 관행은 협상에서 의미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가 종료를 앞두고 협력업체 재고를 조사했다면, 그 조사에 회신해 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인수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의무와 별개로 정리 가능한 물량부터 제안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이때 단가는 납품 단가 그대로가 아니라 원가 수준으로 낮춰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도급법이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를 맡긴 경우를 말합니다. 외식 회사가 직원 유니폼을 맡긴 경우처럼 자기 업과 다른 물품이라면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위탁취소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검토합니다. 오래 한 거래처에 매출을 의존하며 인력과 설비를 투입해 왔고, 거래처는 다른 업체로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발주 변경으로 생긴 재고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면 이행과정의 불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고가 거래처 요청 때문에 생겼다는 연결고리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납품 재고 인수 요구 대응 순서

• 재고 분류 - 발주 변경으로 생긴 재고, 종료 예고 전 발주분, 예고 뒤 예상 생산분으로 나눕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변경 요청 메시지, 변경 전후 발주서, 생산 일정표, 재고 조사 회신을 모읍니다.
• 목록과 단가 정리 - 품목, 수량, 생산 시기, 단가를 적은 재고 목록을 만듭니다.
• 서면 요구 - 재고 종류별 근거를 붙여 인수와 대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가 거래처의 발주 변경으로 생긴 것인지와 거래 종료 예고 뒤 발주 없이 만든 것인지에 따라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 거래 종료와 재고 정산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래처가 재고 조사를 했는데 회신하지 않았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재고 현황을 물었는데 답이 없어 인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신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재고 목록을 서면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십시오.
• 거래 종료 예고는 몇 달 전에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계속적 거래의 성격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고가 너무 촉박했다면 그 사정도 재고 협상에서 근거가 됩니다.
• 오래전 재고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재고는 시효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가 인수를 약속하거나 협의한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고를 거래처 로고가 박힌 채로 다른 곳에 팔아도 되나요?
  거래처 상표나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임의로 팔면 상표 사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보관하고, 처분하려면 거래처와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 분쟁조정에서는 재고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조정은 양쪽 책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전부 인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주 변경 재고처럼 근거가 분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구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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