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동업자와 함께 발명했는데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 지분은 반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발명의 권리는 공유이고, 특허법에 지분 규정이 없어 민법의 공유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지분이나 기여도를 적은 문서나 메시지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기여도를 퍼센트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이 균등을 추정하므로, 비율을 다르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 함께 창업을 준비하며 배터리 냉각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2025년 특허출원을 앞두고 B씨가 「설계는 내가 대부분 했으니 지분은 7대 3」이라고 주장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지분을 정한 문서는 없었습니다. B씨는 협의가 안 되면 자기 몫을 다른 회사에 넘기겠다고 했고, A씨는 지분 비율과 B씨의 단독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둘이 함께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두 사람의 공유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출원도 공유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면 다른 공동발명자가 빠진 출원이 되어 뒤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발명자가 되려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대거나 실험 보조만 한 사람은 공동발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지분 비율과 별개로 먼저 따지는 문제입니다.

지분 약정이 없으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허법에는 공유 지분을 정하는 규정이 없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공유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과 민법 아래에서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1다77313, 77320 판결은 민법 제278조의 준공동소유 규정을 거쳐 제262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추정이므로 7대 3처럼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팔거나 다른 회사에 실시를 허락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특허 등록 뒤의 특허권도 같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각 공유자가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도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을 나눌 법적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으므로, 이익 배분은 공동개발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동발명 특허 지분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수집 - 설계 도면, 실험 노트, 메신저 대화처럼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지분 약정 확인 - 창업 합의서, 이메일, 문자에 비율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균등 추정이 적용됩니다.
• 공동출원 준비 - 출원서에 공유자 모두의 이름과 지분을 적습니다. 한 사람만 출원하면 뒤에 권리 다툼이 생깁니다.
• 처분 반대 의사 표시 - 상대방의 지분 양도나 실시권 허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동의 없는 양도는 효력이 문제 됩니다.
• 공동개발계약 작성 - 실시 수익 배분, 비용 분담, 한 사람이 떠날 때의 지분 처리를 계약서로 정합니다. 법은 수익 배분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직원으로서 한 직무발명이거나 투자 계약에 지식재산 귀속 조항이 있으면 근무 규정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개발 관계의 지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발명자는 반드시 함께 출원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특허법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출원하면 다른 공동발명자가 빠진 출원이 되어 뒤에 출원인 명의변경이나 무효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여도가 다르면 지분도 달라지나요?
  약정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여도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비율이 바뀌지는 않고,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비율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두로 정한 지분 비율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약정의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말로 한 합의도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하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메신저 대화, 이메일, 회의록처럼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원서에 적은 지분도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자기 지분을 몰래 팔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 제37조 제3항과 제99조 제2항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없는 양도는 효력이 다투어지고,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은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익을 나눌 의무는 법에 없으므로 이익 배분은 공동개발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다른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은 특허권이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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