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실적 부진이라며 본사가 해지하고 인테리어 지원금까지 돌려 달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면서 인테리어 지원금 전액 반환까지 요구하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반환 조항이 본사가 해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이익 제공과 불공정약관으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지하면서 인테리어 지원금 전액까지 돌려 달라고 해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 약정은 대개 대리점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를 전제로 하므로, 본사가 스스로 계약을 끝낸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실적 기준이 없는데 해지했다면 그 해지 자체가 불이익 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 5. 타이어 제조사와 3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제조사는 인테리어비 3,000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2026. 6. 제조사는 지역 판매 실적이 하위권이라며 두 달 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지원금 1,200만 원을 정산 대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이 얼마에 못 미치면 해지한다는 기준이 없었고, 해지 전에 실적 개선을 협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F씨는 본사가 끊어 놓고 지원금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적 부진은 계약을 끝낼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실적 기준과 절차를 지켰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공급업자는 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 대리점에게 주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입니다.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계약 조건도 같은 고시가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판매 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끊었다면 판매목표 강제가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 다른 대리점과의 형평, 실적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은 본사가 해지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반환 약정은 지원을 받은 대리점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사가 자기 판단으로 계약을 끝냈는데 대리점이 지원금까지 돌려주게 하면, 해지에 따른 부담을 전부 대리점에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약정서가 여러 대리점에 같은 형식으로 쓰이는 약관이라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대리점에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해지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반환을 정한 조항은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으로 보더라도 손해배상 예정 성격의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의 일방 해지 조항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산 대금에서 지원금을 이미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한 금액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반환 의무가 없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본사가 근거 없이 가져간 돈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로 생긴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과 매장 설비 손실은 손해배상 항목이 됩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사가 공제를 전제로 정산안을 보내올 때 회신 문구가 합의로 읽힐 위험은 「위약금을 빼고 보증금 절반만 준다는 답장도 합의해지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남은 정산을 미루거나 다른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별도 위반이 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사 해지와 지원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확인 - 대리점 계약서의 해지 사유·절차, 지원금 약정서의 반환 요건, 실적 기준 문서를 대조합니다.
• 이의 서면 발송 - 해지 사유와 반환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근거를 적어 보냅니다.
• 공제 내역 확보 - 정산서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손해 정리 - 남은 계약기간 영업이익, 매장 설비 잔존 가치, 재고 정리 손실을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과 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지원금 약정의 문구, 본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에 따라 돌려줄 금액과 받을 배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일방 해지와 지원금 반환 청구를 둘러싼 대리점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원금 약정서에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반환한다고 적혀 있으면요?
  문구가 분명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 귀책 해지에도 전액 반환을 정한 조항은 원상회복 부담을 대리점에 과중하게 지우는 불공정약관이나 부당히 과다한 배상 예정으로 무효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적이 하위권이라는 통보만 받고 개선 기회를 못 받았는데 해지가 유효한가요?
  계약서에 실적 기준과 절차가 없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과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이미 정산 대금에서 지원금을 공제했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반환 의무가 없거나 줄어드는 만큼은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이 적힌 정산서를 보관하고 이의를 서면으로 밝혀 두십시오.
• 중소기업이 아닌 대리점도 대리점법으로 보호받나요?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약관법, 민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뒤 본사가 남은 정산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보복조치로 금지되며, 그로 인한 손해는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지급 경위를 기록해 조정 절차에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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