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불량을 직접 고쳤다며 수리비를 빼고 하도급 잔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불량을 직접 고쳤더라도 하자와 적정 수리비가 증명된 금액만 잔금에서 빠집니다. 10일 검사 통지와 합격 간주, 수리비 공제와 동시이행, 발주처 물량 감소 손해, 설계변경 추가 비용 청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하자와 수리비를 증명한 금액까지만 잔금에서 빠지고, 그 밖의 잔금은 지급기일에 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직접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전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량 통보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내민 수리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9. 원청에게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10. 말까지 모두 납품했습니다. 제작 중 원청이 설계를 세 번 바꿨지만 추가 비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 12. 원청은 일부 제품의 평탄도 불량을 통보하며 해결 방안을 요구했고, B사는 운송 중 생긴 문제라고 보고 따로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수리한 뒤 수리비와 발주처 물량 감소 손해를 들어 잔금 1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사 대표는 잔금과 설계변경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품 두 달 뒤에 불량을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검사 결과를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납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넘기면 합격으로 보게 합니다.

원청이 10일 안에 메신저나 전화로만 문제를 제기했다면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뒤의 불량 통보는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는 주장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로 찾기 어려운 숨은 하자까지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량이 납품 당시 이미 있었는지, 운송·보관 중 생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하 검사 기록과 운송 조건, 원청 검수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원청이 불량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폐기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자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직접 수리한 비용을 잔금에서 빼도 되나요?

하자가 우리 책임이라는 점과 수리비가 적정하다는 점이 증명된 범위에서만 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때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게 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게 합니다.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빼고 남은 잔금까지 붙잡는 것은 감액이나 지급 지연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량 통보에 대응하지 않아 원청이 직접 고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정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하자와 잔금의 관계는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 물량이 줄어든 손해까지 물어야 하나요?

원청이 그 손해와 하자의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발주처의 추가 양산 취소는 다른 원인도 섞이기 쉬운 손해입니다. 원청이 발주처와 주고받은 문서에서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원청의 검수 지연이나 수리 방식 선택에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 없는 잔금까지 묶어 두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역을 바꾼 위탁이므로 늘어난 작업의 대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내역을 바꾸는 추가·변경위탁도 작업 시작 전에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게 합니다.

서면이 없다면 우리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계변경 지시 메일, 변경 도면, 추가 공정의 인건비·자재비 내역을 묶어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하자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설계변경 대가는 별개 채권이므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공제와 하도급 잔금 대응 순서

• 검사·통보 시점 정리 - 납품일, 원청 검수일, 불량 통보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원인 자료 확보 - 출하 검사 기록, 포장·운송 조건, 원청의 불량 사진과 측정값을 요구합니다.
• 수리비 내역 요구 - 수리 업체 견적서와 지급 증빙, 수리 범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인정액 제시와 잔금 청구 - 다툼 없는 잔금과 설계변경 비용을 나눠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량이 납품 당시 이미 있었는지와 불량 통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잔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하자·감액 분쟁과 하도급대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검사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하자 책임이 없나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뿐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로 찾기 어려운 숨은 하자라면 다툼이 남으므로, 불량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불량 통보에 답하지 않았다면 수리비를 다 물어야 하나요?
  다 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원인이 우리에게 있고 수리비가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대응하지 않은 사정은 수리 방식과 비용을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원청이 수리비 증빙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액하려는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 업체 견적서, 지급 증빙, 수리 범위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내지 않으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리십시오.
• 원청이 하자를 이유로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봅니다.
• 설계변경 비용을 정하지 않고 작업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확인을 요청하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잔금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납품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도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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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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