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식집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이름만 바꿔 다시 열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분식집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은 특약이 없어도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못하므로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상호를 바꿨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수 계약서에 상호·간판·설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의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동네 분식집을 권리금 3,000만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간판·주방 설비·배달앱 계정과 단골 연락처까지 그대로 받았는데, 2주 뒤 전 주인이 300m 떨어진 곳에 이름만 바꾼 더 큰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단골 상당수가 새 가게로 옮겨 가 A씨의 매출은 인수 전 설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호를 바꿨는지, 가게 규모가 커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가게를 열어도 의무 위반이 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하는 것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만 주고받았어도 영업양도로 보나요?

권리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도가 되지는 않고, 넘겨받은 것이 수익을 내는 영업 조직 전체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비만 산 것인지, 상호·간판·전화번호·거래처처럼 양도인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 것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가 따로 없는 작은 미용실이라도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영업양도라고 보고, 70m 거리에 새 미용실을 연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분식집도 간판·설비·배달앱 계정을 받아 같은 장사를 이어 갔다면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약정 기간이 길어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1년간 반경 500m 안에서는 하지 않는다」처럼 법정 기준보다 좁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의무 범위가 줄어듭니다.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를 어기고 연 가게를 남에게 임대하거나 팔아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으면 위반 상태는 계속됩니다. 법원은 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와 함께 그 가게를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지명령을 어기고 한 임대·양도도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양도인이 받는 불이익은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금 같은 제재입니다.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양도 범위 확인 - 계약서와 인수 목록에 상호·간판·설비·전화번호·계정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새 가게 사실 기록 - 개업일, 주소, 업종, 명의자를 사진과 사업자등록 조회로 남깁니다. 지역·업종 요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알리고 영업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가처분·소송에서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단골이 굳어지므로 가처분으로 먼저 영업을 멈추게 합니다. 제3자 명의로 돌렸다면 처분금지도 함께 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새 가게 개업 전후 매출 자료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매출 감소가 새 가게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를 따로 정했거나 인수한 것이 설비뿐이라면 계약서와 인수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뒤 경업금지 분쟁의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이 법정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경업을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를 바꿔서 열면 경업이 아닌가요?
  상호를 바꿔도 경업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무라서 간판 이름과 관계없이 업종과 지역을 봅니다. 분식집을 넘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분식집을 열었다면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과 주 고객층이 겹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설비만 샀다면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없나요?
  설비만 산 것이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은 양수인이 수익의 원천이 되는 영업 조직을 이전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영업양도를 판단했습니다. 상호·간판·전화번호를 함께 넘겨받아 그대로 썼다면 작은 가게도 영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20년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역도 이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양도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열면요?
  그래도 위반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은 경업금지의무가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가족이라도 실제 운영자가 양도인이라는 자료를 모으면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채무자가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한 날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기록해 두면 배상금 산정에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 동업자와 갈라서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