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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무효가 되면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업양도가 무효로 확정되면 원래 회사는 넘겨준 도메인의 등록이전과 같은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제3자 명의로 옮겨 두어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393 판결로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영업양도가 무효로 확정되면 원래 회사는 넘겨준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메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져 있어도 등록이전을 구할 수 있고, 같은 상호를 계속 쓰는 회사에는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메인을 선점해 되파는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어서, 명의가 바뀌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대주주였던 B씨는 2026. 2. 전 대표가 주주총회 없이 회사 영업을 통째로 넘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A사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쓰고, 넘겨받은 도메인은 그 회사 대표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지만, 도메인은 그 뒤에도 한 번 더 다른 가족 명의로 옮겨졌습니다. A사는 판결 뒤 원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 9. B씨는 판결이 났는데도 상호와 도메인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와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대표는 2007. 8. 회사 자산 일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매수인은 같은 상호의 새 회사를 세워 자산과 도메인을 넘겨받았습니다. 원래 회사는 상호를 바꿨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도메인은 가처분 뒤에도 새 회사 대표 측 가족 명의로 계속 옮겨졌습니다.

원심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도메인 선점(사이버스쿼팅)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옮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메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두면 되찾을 수 없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한 사람에게 법원을 통해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은 같은 상호 등을 먼저 등록하거나 상당 기간 써 와서 도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가 없이 돌려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을 때 인정됩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청구도 나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에게는 등록이전을, 그 도메인을 웹사이트 주소로 쓰는 회사에는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문자를 이메일 주소나 광고에 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명의만 가진 사람에게 따로 사용금지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상법 제23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상호를 계속 쓰는 회사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 회사가 상호를 베낀 것은 아니어도, 계약 무효로 원래 회사에 돌아갈 상호를 무효임을 알고도 계속 쓰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인 가능성은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고, 영업의 성질과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이 밀접해 일반인이 두 회사를 관련 있다고 생각할지를 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원래 상호를 다시 등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는 원래 회사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 무효 자체의 효과는 「주총 특별결의 없이 산 주유소, 양도 회사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호·도메인 회수 대응 순서

• 무효 근거 확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등 양도계약의 무효 사유를 판결로 정리합니다.
• 명의 변동 추적 - 도메인 등록기관 기록으로 이전 날짜와 명의자, 실제 사이트 운영자를 확인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도메인과 상호가 더 옮겨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 상호 변경등기 - 원래 상호로 되돌리는 등기를 마쳐 부정한 목적 추정의 근거를 갖춥니다.
• 본안 청구 - 명의자에게 등록이전을, 실제 사용 회사에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 확정 경위와 도메인 이전 시점, 상대방이 무효를 안 시기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무효에 따른 자산 반환과 상호·도메인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메인을 선점해 되팔려는 경우에만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에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권원자의 도메인 등록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같은 상호나 상표를 상대방보다 먼저 등록했거나 상당 기간 써 와서 도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가 없이 돌려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을 만큼 직접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 도메인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 회사도 상대로 삼을 수 있나요?
  네, 명의자에게는 등록이전을, 그 도메인을 웹사이트 주소로 쓰는 회사에는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메일이나 광고 문구 사용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상호를 계약으로 넘겨줬는데 다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나요?
  그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임을 알고도 반환 없이 같은 상호를 계속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상호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법 제23조 청구만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총회 없이 영업을 넘긴 계약은 왜 무효인가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의 없이 맺은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넘긴 자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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