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총액 운송 용역계약, 인건비가 올랐다고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총액으로 정한 운송 용역계약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연료 지급 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총액으로 정한 용역계약이라면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계약에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불이익을 줬다면 그 부분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거래를 이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2020. 3. 대기업 협력사 입찰을 거쳐 임직원 통근버스 12대를 운행하는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찰 서류에는 인건비·수리비·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용역금액에 포함되고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지만 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2024. 4.에는 발주처가 지급하던 연료량 기준을 바꿔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2025. 6. 계약을 끝낸 C사 대표는 그동안 오른 인건비와 버스 감가상각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액계약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용역금액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정했다면 인건비 상승 위험은 수급업체가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 중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좁습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고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적 계약에서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예상할 수 있는 비용 상승은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갱신 협상에서 근거를 들어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버스 감가상각비는 발주처가 보전해 줘야 하나요?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운송 용역의 대가에는 차량을 쓰면서 생기는 가치 감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찰 때 총액내역입찰 방식과 용역금액 외 비용 청구 금지 조항을 받아들였다면 감가상각비를 별도 항목으로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예외는 발주처의 요구로 계약 범위를 넘는 차량을 추가로 투입했거나, 발주처 사정으로 운행 대수나 기간이 줄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추가 투입 요청 문서, 운행 대수 변경 내역, 차량 구입 시점과 계약 기간의 관계를 정리해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원가 상승 때 대금 조정이 문제 되는 다른 계약 유형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약정 공사비보다 3억원이 더 들었는데 건축주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가 연료 지급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면 불공정거래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변경 근거가 없는데 연료 공급 기준을 낮춰 사실상 공급량을 줄였다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매출 의존도, 업무상 관리·감독 관계, 계속 거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연비를 측정한 시기가 유리한 계절에 치우쳤는지, 변경 전에 협의했는지가 부당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 협상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가 상승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갱신은 새로운 합의이므로 발주처도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수급업체도 단가가 맞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연도별 원가와 단가의 차이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차량 1대당 인건비, 4대 보험료, 야간·휴일 수당, 정비비와 보험료의 연도별 변화, 그리고 같은 기간 계약 단가의 변동률입니다. 이를 한 장의 표로 만들고, 갱신 만료 두세 달 전에 서면으로 인상안을 보내십시오. 발주처가 협의 없이 기존 단가를 통보하거나 인상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시사했다면 그 기록이 나중에 일방적 단가 결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운송 용역 단가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정리 - 입찰 공고, 현장설명서, 품질요구서, 갱신 계약서의 비용 포함 조항을 모읍니다.
• 원가 자료 작성 - 연도별 인건비, 유류비, 차량 유지비와 단가 변동을 한 표로 만듭니다.
• 일방 변경 확인 - 연료 기준, 운행 대수, 정산 방식이 협의 없이 바뀐 시점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 서면 요청 - 갱신 전 단가 조정과 일방 변경분 보전을 근거와 함께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답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가 특정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비용 포함 조항과 단가 협의 경위,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바꾼 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위탁계약의 대금 분쟁과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정변경 해지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바뀌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할 수 있는 변화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발주처가 갱신 거절을 이유로 단가 동결을 압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상 요청 뒤 갱신 거절이나 물량 축소를 시사받았다면 그 발언과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단가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발주처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나요?
  매출 의존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업무상 관리·감독 관계, 거래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방 변경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종료와 관계없이 이미 생긴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종료 직후 변경 경위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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