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마트가 약정한 통지기간을 어기고 매장 계약을 끝내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기간보다 늦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손해 범위, 매장 쪽 잘못이 있을 때의 과실상계,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기로 약정했다면 마트도 그 약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 쪽에도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매장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7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특약매입 계약으로 의류 매장을 운영해 왔고,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2025. 12. 31.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만료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는 2025. 12. 10.에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D씨는 겨울 시즌 재고를 2,400만 원어치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마트는 매장 관리가 소홀했다며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D씨는 늦은 통보로 생긴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기간을 어기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문구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연장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기간을 넘긴 통보로는 이미 연장된 계약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고 통지 의무만 있다면 마트는 늦은 통보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다면 담당자의 구두 언급이나 메신저 한 줄을 적법한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약매입 계약은 상품을 넘기고 판매수익을 정산하는 거래여서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통지 조항과 자동연장 조항이 매장 쪽이 기댈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영업 기간을 약속받은 사정이 있다면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에서 다룬 약정 해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통지기간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가 기준입니다. 9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재고 주문을 줄이고 직원과 철수 일정을 조정했을 것이므로, 그러지 못해 생긴 재고 처분 손실, 인력 정리 비용, 예정보다 빨리 영업을 접어 잃은 이익 등을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겨울 시즌 재고를 매년 이 시기에 들인다는 사정을 마트가 정산 자료로 알고 있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통지기간을 무시한 일방 종료를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거래를 끊었다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맞춰 끝내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거의 없어 통지기간 위반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매장 쪽 잘못이 있으면 배상받지 못하나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해 발생에 매장 쪽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마트가 매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든다면, 그 사유가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정 요구 한 번 없이 계약 종료 무렵에 처음 꺼낸 사유라면 종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장 점검 결과 지적과 경고가 여러 번 쌓여 있다면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마트가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갱신만 거절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해지라면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갱신 거절이라면 통지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분쟁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늦은 계약 종료 통보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통지기간, 자동연장, 해지 사유 조항을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에서 찾습니다.
• 통보 시점 기록 - 종료 통보를 받은 날과 방식(메일, 공문, 구두)을 증거로 남기고, 계약서가 정한 통지 방식과 맞는지 봅니다.
• 손해 정리 - 재고 처분 손실, 인력 정리 비용, 잃은 영업이익을 통보 전 지출 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 귀책 반박 준비 - 마트가 든 관리 소홀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통보가 얼마나 늦었는지, 매장 쪽 계약 위반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매장 운영자의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지기간 약정이 없으면 마트는 아무 때나 종료를 알려도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오랫동안 반복 갱신해 왔고 갱신을 전제로 한 투자를 요구받았다면, 갑작스러운 종료를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끊으면 설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료 시점 종료라면 이 비율이 거의 없어 실익이 작습니다.
• 마트가 재고를 반품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매입 계약은 반품 조건을 정해 둔 거래이므로 계약서의 반품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종료로 생긴 재고 처분 손실은 늦은 통보로 생긴 손해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마트가 다른 점포 입점도 막지 않을까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매장 임차·납품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협의 중에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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