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의 단가 계산 실수로 몇 년간 덜 받은 하도급대금,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의 단가 산식 오류로 덜 받은 금액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효가 남은 거래분이 중심입니다. 미지급 대금과 부당 결정의 구분, 3년 시효와 원청 인정의 효과, 사급자재 불량 손해, 차액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래분이 중심입니다. 약속한 산식을 잘못 적용해 덜 줬다면 그 차액은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고,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실수였다고 해서 지난 차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16년부터 원청이 공급하는 철판을 규격대로 잘라 자동차 부품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2026. 5. 정산 담당자가 바뀌면서, 원청의 단가 산정 수식에 오류가 있어 수년 동안 실제보다 낮은 단가로 대금을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원청이 준 철판 중 불량품이 섞여 작업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최근 3년분 차액은 주겠다고 하면서, 불량 자재 손해는 계약서의 자재관리비에 이미 들어 있다며 거절합니다. D사 대표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 있는지, 자재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식 오류로 덜 받은 금액은 미지급 대금인가요, 손해배상인가요?

합의한 산식이 있었는데 원청이 숫자를 잘못 넣었다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도급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단가와 산식으로 정해지므로, 그보다 적게 준 차액은 지급기일에 주지 않은 대금입니다.

반대로 산식 자체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그 결과 단가가 시장 대가보다 낮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 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거나, 계속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정하는 것을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정하는 과정 자체를 다투는 쟁점은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거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지나지 않은 거래분은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오래된 분은 원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자·제조자의 대가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각 거래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이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끝난 부분도 원청이 알면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의 인정 메일이나 회의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 중이라면 서면 청구 뒤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십시오.

원청이 준 자재가 불량이었다면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보전 범위를 넘는 손해라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면 작업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줄 의무가 있고, 불량 자재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자재관리비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면 계약서에서 자재관리비의 산정 근거와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관리비가 보관·취급 비용이나 통상의 자재 손실률을 보전하는 항목이라면 그보다 큰 불량률로 생긴 손실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불량 자재의 수량, 반품 기록, 재작업 시간, 폐기량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손해액 산정에 씁니다. 불량을 원청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원청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근거도 됩니다.

차액 계산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원청이 쓴 산식과 바른 산식으로 같은 물량을 각각 계산해 차액표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간별로 단가표, 물량, 실제 지급액을 맞춰 놓으면 시효가 지난 부분과 남은 부분이 한눈에 나뉩니다.

차액표에는 지급기일별로 금액을 나누고, 지연이자 기산일도 함께 적습니다. 원청이 일부 기간만 인정하는 경우 인정한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툼 금액으로 분리해 청구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계산은 원청의 정산 시스템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므로, 원청이 보존하는 하도급거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단가 오류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단가표, 산식,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기간별로 모읍니다.
• 차액표 작성 - 원청 산식과 바른 산식으로 같은 물량을 계산해 지급기일별 차액을 정리합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자재 손해를 나눠 서면으로 청구하고 원청의 인정 여부를 문서로 받습니다.
• 시효 관리 - 6개월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 시효를 멈춥니다.
• 조정·소송 - 인정한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가 산식을 누가 정했는지와 원청이 차액을 언제 인정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차액 청구와 부당 대금 결정 손해배상,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실수였다고 하면 지연이자는 못 받나요?
  실수였더라도 지급기일에 주지 않은 대금입니다. 납품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최근 3년분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인정한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모든 정산이 끝났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 단가가 낮게 정해진 것도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했거나 계속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책임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가압류, 분쟁조정 신청 같은 절차로 이어져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최고만 반복해서는 시효를 막지 못합니다.
• 원청이 정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청은 하도급거래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내 주지 않으면 우리 쪽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추정 차액표를 만들어 조정이나 소송에서 제출을 구합니다.
• 자재관리비를 받았으면 불량 자재 손해는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재관리비가 통상의 손실만 보전하는 항목이라면 그보다 큰 불량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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