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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도면을 가져간 걸 2년 전 알았는데 금지청구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하므로 2년 전에 알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가 이 기간을 정하고, 대법원은 침해가 시작되고 보유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아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침해 제품과 침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인터넷에 남아 있는 1년 기간 설명을 보고 이미 늦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3년 기간은 1998년 개정 전 규정이고, 지금은 3년·10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퇴사한 설계팀장 B씨가 경쟁사로 옮긴 뒤, 경쟁사가 A사의 금형 설계도면과 거의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2024년 5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A사는 내부 조사로 B씨가 퇴사 직전 도면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로 옮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이 되어 소송을 준비하던 A사는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침해행위가 시작되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규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효 규정을 함께 보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사가 경쟁사의 제품과 B씨의 관여를 함께 알게 된 2024년 5월이 기산점입니다. 경쟁사 제품 출시 소문만 들은 때나 B씨가 퇴사한 때가 아니라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모두 안 때라는 점에서 날짜가 갈립니다.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A사는 2027년 5월 전에 금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1년 기간은 1998. 12. 31. 개정 전 규정입니다. 그 전에는 안 날부터 1년, 침해 시작일부터 3년이었으나 개정으로 지금의 3년·10년이 되었습니다. 금지청구와 함께 침해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도 같나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비슷해 보여도 기산점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은 따로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새로 생기는 손해는 그때그때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므로 침해 기간별로 매출 자료를 나누어 둡니다.

영업비밀 침해 대응 순서

• 인지 시점 기록 - 침해 제품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문서로 남깁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침해 증거 확보 - 파일 반출 기록, 경쟁사 제품, 설계도면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영업비밀성과 침해를 증명합니다.
• 경고장 발송 -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와 반환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인식 시점도 기록됩니다.
• 금지 가처분 신청 - 침해가 계속되면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 본안 소송 - 금지·폐기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시효 만료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자와 맺은 비밀유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약정서와 퇴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지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예전에는 1년이었나요?
  1998. 12. 31. 개정 전에는 그랬습니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는 안 날부터 1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으로 3년·10년이 되었으므로 1년 기준으로 적힌 옛 자료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침해가 시작되고 그 사실과 침해자를 안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은 시효가 진행하려면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보유자가 이익 침해 또는 그 우려와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금지 말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폐기와 제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금지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손해배상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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