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부정하게 빼돌린 종자나 시제품을 손에 넣으면 영업비밀 취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영업비밀이 담긴 물건을 부정한 수단으로 손에 넣어 그 정보를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영업비밀 취득입니다. 대법원 2022다242786 판결(토마토 원종)로 취득의 의미, 나중에 안 경우의 책임, 금지·배상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네, 영업비밀이 담긴 물건을 부정한 수단으로 손에 넣어 그 정보를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회사의 토마토 원종을 부정하게 취득해 종자를 생산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보를 문서나 파일로 따로 빼냈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소 종자를 개발하는 A사는 오이 교배종의 부모가 되는 원종을 시험 농장에서 비밀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B사가 판매하는 오이 종자를 유전자 검사해 보니 A사 교배종과 같은 품종으로 나왔습니다. A사는 위탁 채종 농가를 통해 원종이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2026. 2. 10. B사에 동일 품종이라는 검사 결과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26. 3. 9. 이후에도 같은 종자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A사는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자나 시제품 같은 물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정보가 물건에 담겨 있다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기술상·경영상 정보입니다. 교배종을 만드는 부모 원종은 그 자체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 원종만 있으면 같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했지만,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었으면 충분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도 이 판결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입 통제, 원종 보관 장부, 위탁 농가와의 비밀유지 약정이 비밀관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요건 일반은 「공개된 부품 정보를 조합해 만든 설계 자료도 영업비밀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종자회사가 경쟁사를 상대로 토마토 종자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경쟁사 종자가 원고의 부계·모계 원종과 같은 원종으로 생산되었고, 원종을 취득할 때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같은 품종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무렵 이후의 생산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취득을 사회통념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보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쟁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침해행위 유형(제2조 제3호 가목·다목)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썼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공개하는 것도 침해행위입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동일 품종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무렵 이후의 생산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동일성 검사 결과처럼 객관적 근거를 담아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장 도달일이 책임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쪽은 원재료나 기술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근거가 있으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손해를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금지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로 만든 물건의 폐기, 침해에 쓴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자라면 생산 중단, 보유 원종과 생산 종자의 폐기를 함께 구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판 수량에 보유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증명이 극히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물건 유출 대응 순서

• 동일성 확인 - 상대방 제품을 구입해 유전자·성분 검사 등으로 같은 원천인지 확인합니다.
• 비밀관리 자료 정리 - 보관 장부, 출입 통제, 비밀유지 약정 등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 유출 경로 추적 - 위탁 업체, 퇴사자, 거래처 등 물건이 나갈 수 있었던 경로를 확인합니다.
• 경고장 발송 - 검사 결과를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이 알게 된 시점을 남깁니다.
• 금지·배상 청구 - 생산·판매 금지 가처분과 본안의 금지·폐기·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종 같은 물건의 비밀관리 상태와 상대방이 이를 얻은 경위, 경고장을 받은 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침해 인정 범위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종을 직접 훔친 사람이 아니라 산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부정취득이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취득·사용이 침해입니다. 취득할 때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된 뒤 계속 쓰면 그때부터 침해가 됩니다.
• 품종보호를 받지 않은 품종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안도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품종보호권은 별도 제도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고장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구입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 취득 경위를 확인해 정리하십시오. 경고 내용에 근거가 있다면 사용을 멈춰야 그 이후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만든 종자도 폐기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와 함께 침해행위로 만든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쓴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증명이 극히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빼돌린 경우 배상액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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