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흔한 부품만 썼으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영업비밀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은 개별 부품이 다른 제품에 들어 있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체 구성과 구조가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다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단 대상은 개별 부품이 아니라 조합된 전체입니다.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무상배임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생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19. 1. 8. 개정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했지만,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자료를 빼 간 사건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들이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16851 판결은 공정흐름도의 비공지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정흐름도 부분의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판결만 보고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면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공개된 부품 정보를 조합해 만든 설계 자료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개된 부품 정보를 조합한 설계 자료라도 그 조합이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851 판결은 공지 부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가정용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가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든 개발 기간과 실험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사자가 가져간 자료가 확인되면,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든 개발 기간·실험 기록·투입 인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개된 부품을 조합한 자료라도 그 조합을 얻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이 비공지성을 뒷받침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시중 제품에 들어 있다는 반론이 나와도, 그것만으로 자료 전체가 공개된 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부터 1년 넘게 실험을 거듭해 가정용 커피 추출기 한 대로 원두 분쇄부터 추출·세척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전체 배관 구조와 단계별 제어 순서를 20여 쪽짜리 공정흐름도로 정리했습니다. 개발팀 직원 몇 명이 퇴사해 경쟁 회사를 차리면서 이 공정흐름도를 가져갔고, B사는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직원들은 「부품 하나하나는 다른 회사 제품에 다 들어 있고 작동 순서도 업계에서 흔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나하나는 공개된 정보인데 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공개된 정보를 조합한 것이라도 그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다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공정흐름도를 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정흐름도의 각 부분과 대법원의 비공지성 판단

자료 부분	개별로 보면	조합 전체로 보면
구성 부품·유로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	전 과정 자동화 구조는 미공개
작동 순서	통상 제조 순서의 종합	전체 구성과 결합해 새로운 정보
부품 사양	잘 알려진 부품 정보	전체의 일부로 평가
결론	공지 정보로 볼 여지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 아님

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간행물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개별 구성 부분은 다른 회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었고, 작동 순서도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를 종합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품은 맥즙 제조나 발효처럼 일부 공정만 수행했고, 피해 회사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전체 구성과 유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년 넘게 공지 정보를 모으고 실험한 끝에 나온 자료여서 경쟁자가 같은 정보를 얻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자료를 빼 가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생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말합니다.

원심은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영업비밀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공지성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것은 조합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 기준까지이고, 피고인들의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비공지성 말고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은 2019. 1. 8.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됐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판결 사안처럼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국내 행위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7. 3. 16.부터는 부정한 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하는 등 제18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영업비밀 유출 고소 대응 순서

유출 자료 특정 - 퇴사자가 가져간 파일·문서의 이름, 쪽수, 작성일을 특정합니다. 자료가 특정돼야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
개발 경위 정리 - 개발 시작일, 실험 기록, 투입 인원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합 정보의 비공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공지 자료와 비교 - 다른 회사 제품 설명서나 특허 공보와 유출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전체 조합이 새로운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밀관리 기록 확보 - 접근 권한 제한, 보안서약서, 대외비 표시를 모읍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고소 죄명 선택 - 영업비밀 누설죄와 업무상배임죄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비밀이 부정되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출 자료가 특허로 공개된 기술과 겹치거나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상대방도 쓸 권리가 있다면 계약서와 특허 공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퇴사자 측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반론은 「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는 말입니다. 회사도 부품 사양서나 업계 표준 공정이 섞여 있으면 스스로 자신 없어 합니다. 대법원은 하나하나가 공개된 정보여도 조합된 전체가 새로우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반론의 초점이 「개별 정보」에서 「조합 전체」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 조합이 새롭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재료는 개발 과정의 기록입니다. 개발을 시작한 날, 실험 횟수와 실패 기록, 최종 자료를 확정한 날짜, 투입한 인원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정흐름도의 쪽마다 작성자와 수정 이력이 남은 파일, 사내 메신저의 개발 회의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비공지성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을 함께 뒷받침하고, 이어지는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개발 비용이 숫자로 정리돼 있으면 손해액 주장의 출발점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생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내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면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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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