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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보호기간이 지나면 더는 막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업비밀 침해금지는 보호기간 안에서만 명할 수 있어 재판 중 보호기간이 지나면 금지 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그때까지의 손해는 배상받습니다.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로 보호기간 판단 요소, 참조만 한 경우의 사용, 기여율 산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영업비밀 침해금지는 보호기간 안에서만 명할 수 있어서, 재판 중 보호기간이 지나면 금지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기간 동안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기술 내용과 역설계 가능성,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시효 기간과 보호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차량용 전자장비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2024. 3. 연구원 두 명이 퇴사해 경쟁사를 세웠고, 2025. 6. 경쟁사가 A사 회로와 거의 같은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A사는 2025. 9.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경쟁사는 그 정도 회로는 1년이면 독자 개발할 수 있어 이미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6. 4. A사 대표는 소송이 길어지면 금지 청구가 의미 없어지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호기간이 지나 금지 청구는 소멸했고, 그때까지의 손해배상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안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회로설계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침해자들이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0. 9. 1.경부터, 같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걸릴 것으로 보이는 1년 6개월이 지난 2012. 3.경을 보호기간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기간을 정할 때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독자 개발이나 역설계로 얻을 수 있었는지, 보유자가 그 정보를 얻는 데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자의 인적·물적 시설,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과 기산점 설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베껴서 만든 게 아니라 참고만 했어도 침해인가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생산·판매 같은 영업활동이나 연구·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쓰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단순 모방 생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에서도 시제품 개발 초기에 기술정보를 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낀 부분은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거래처에서 적법하게 받은 자료로 개발한 부분과, 보호기간이 지난 뒤 개발한 제품은 위법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밀유지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품 일부에만 영업비밀이 쓰였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침해자가 그 제품으로 얻은 전체 이익에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곱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기여율을 영업비밀 관련 부분이 제품에 필수적인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이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 원심은 제품별로 50%, 40%, 4%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행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사용료 상당액 청구와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도 둡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량은 침해자가 인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쉬우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퇴사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호기간을 정하는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길게 인정되기 어렵고, 독자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가 가져간 자료가 공개 정보를 조합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성을 다투는 경우는 「공개된 부품 정보를 조합해 만든 설계 자료도 영업비밀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 금지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응 순서

• 비밀관리 증거 확보 - 접근 권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등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 개발 기간 자료 정리 - 자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든 기간과 비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용 행위 특정 - 상대 제품과 대조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특정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보호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판매수량, 매출, 기여율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술정보의 난이도와 독자 개발에 필요한 기간, 침해 제품에서 그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금지 청구의 인정 범위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이 기술 내용과 난이도, 역설계 가능성, 개발에 걸린 시간, 기술 발전 속도,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1년 6개월이 인정되었습니다.
• 보호기간과 침해금지 청구권 시효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보호기간은 침해를 막을 이익이 남아 있는 기간이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기간입니다. 시효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입니다.
•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받은 자료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밀유지협약 체결만으로 기술정보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용 범위와 목적이 계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영업비밀 침해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손해액 자체에 상한은 없고, 침해자 이익 추정이나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이 지난 뒤 만든 제품도 배상해야 하나요?
  보호기간이 지난 뒤의 사용은 위법한 사용으로 보지 않은 것이 판결 사안의 판단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안에 시작된 개발 이익이 이어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비밀관리 기록이 없으면 침해 이전에 영업비밀성부터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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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부품 정보를 조합해 만든 설계 자료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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