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다른 언론사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었는데 전부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건 발생이나 날씨처럼 사실만 전한 단순 시사보도를 옮긴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해설·분석이 담긴 기사와 창작성 있는 사진은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빼고,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은 기사와 사진을 한 건씩 가려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옮겨 실은 기사와 사진을 한 건씩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옮겨 실은 기사 전부가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 목록 정리 전에 일괄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H씨는 인력이 부족해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통신사 기사 30건과 보도사진 12장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2025년 10월 통신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옮긴 기사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날씨·인사 발령을 전한 단신이었고, H씨는 이것까지 모두 침해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뉴스 기사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기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정한 기준으로, 사건·사고 발생, 인사 발령, 날씨, 경기 결과처럼 누가 써도 비슷한 정형적 문장으로 사실만 전하는 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자가 취재 내용을 선택·배열하고 자기 관점으로 분석하거나 해설한 기사, 칼럼, 기획기사는 창작적인 표현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기면 침해가 되나요?

단순한 사실 전달의 정도를 넘어선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기면 복제권 침해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은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통신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게재한 사건에서, 복제한 기사와 사진을 하나씩 살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 가려내어 복제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도사진은 촬영 구도, 순간 포착, 빛의 선택 같은 촬영자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전달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사보다 사진에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사진 한 장씩 촬영 방식과 창작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책임을 집니다. 권리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기사·사진 이용허락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언론사에 받는 전재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기자 개인이 옮겨 실었더라도 회사 업무로 한 것이면 언론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무단 전재 대응 순서

• 기사 목록 작성 - 옮겨 실은 기사와 사진을 날짜·제목·원출처별로 정리합니다. 판단이 한 건씩 이루어지므로 목록이 출발점입니다.
• 단신과 창작 기사 구분 - 사실만 전한 단신과 해설·분석 기사를 나눕니다. 단신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진 따로 검토 - 사진마다 촬영자와 창작성을 확인합니다. 사진은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시물 삭제·수정 - 보호 대상 기사와 사진은 바로 내리거나 자체 취재 내용으로 바꿉니다. 침해 기간이 줄어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 전재 계약 검토 - 계속 쓸 기사라면 통신사와 전재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를 요약·재구성해 실었거나 인용 형식으로 일부만 옮긴 경우에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기사·사진 저작권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처를 밝히면 옮겨 실어도 되나요?
  출처 표시만으로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호 대상 기사와 사진을 옮겨 실으려면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기사 전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단신 기사는 누구나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건·사고 발생이나 인사 발령을 정형적 문장으로 전한 단신은 옮겨 써도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언론사의 단신을 대량으로 계속 가져오면 부정경쟁 문제가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보도사진은 왜 보호받나요?
  사진도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촬영 대상이 사실이라도 구도·순간 포착·빛과 각도의 선택에서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면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사건 현장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사진이 아니라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진은 기사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 통신사가 요구한 배상액을 다 내야 하나요?
  요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이용허락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닌 단신을 빼고 보호 대상 기사와 사진만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통상 전재료가 계산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자가 한 일인데 회사도 책임지나요?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자가 업무로 옮겨 실었다면 민사상 언론사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지고, 형사상으로도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언론사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기사를 요약해서 실으면 괜찮나요?
  표현을 새로 써서 사실만 전하면 대체로 괜찮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므로, 기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기 문장으로 새로 쓴 기사는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원문의 문장 구성과 표현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일부 단어만 바꾸면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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