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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가 가사보기에만 작곡자 이름을 틀리게 적어도 성명표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음원 사이트가 가사보기 화면에서만 작곡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적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작곡자의 성명표시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표시한 실명이나 이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다운로드·미리듣기에서 작곡자를 바르게 표시해 전체적으로 작곡자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잘못 표시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곡을 쓴 사실을 따로 등록해 두지 않았더라도 성명표시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저작권 등록부터 마쳐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곡가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이 곡을 쓴 발라드가 한 음원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화면에는 작곡자 표시가 아예 없었고, 가사보기 화면에는 작곡자로 편곡자 B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2025년 1월 정정을 요청하자 플랫폼 측은 가사 화면은 가사 정보일 뿐 작곡자 표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보기 화면에서만 이름이 틀려도 성명표시권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실명이나 이명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음원 서비스도 저작물의 이용이므로 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은 음악 사이트가 다운로드·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작곡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운로드·미리듣기에서 작곡자를 바르게 표시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작곡자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사보기에서 이름을 잘못 적은 것도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가사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 화면은 상관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표시하지 않는 것도 표시할 권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 배경음악처럼 화면이 없는 이용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곡 정보 화면이 있는 음원 플랫폼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성명표시권 침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곡자는 운영자에게 잘못된 표시를 고치라는 침해정지와 앞으로의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급하면 임시로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해 정정 공고 같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적용되고 저작인격권은 빠져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는 침해 기간·이용 횟수·정정 요청 뒤의 태도 등을 근거로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기준이며, 2026. 10. 29.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제12조와 제12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음원 성명표시권 침해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스트리밍·다운로드·가사보기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운영자가 몰래 고치면 침해 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창작 사실 자료 확보 - 작곡 파일의 생성 기록, 음반 크레딧, 저작권 신탁단체 등록 내역을 모읍니다. 운영자가 작곡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정정 요청 발송 - 잘못된 표시와 올바른 표시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요청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고의가 뚜렷해집니다.
• 정정 여부 확인 - 요청 뒤 모든 서비스 화면이 고쳐졌는지 다시 캡처합니다. 일부 화면만 고친 경우 남은 화면이 계속 침해가 됩니다.
• 위자료·명예회복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와 정정 공고를 함께 청구합니다.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반 제작사와 맺은 계약에 크레딧 표기 방식이나 이명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작곡자 이름을 빼고 서비스해도 침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주므로, 표시를 아예 빼는 것도 이 권리를 해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도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명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곡을 창작한 때 생기고 등록이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은 다툼이 생겼을 때 과실 추정 같은 증명상의 이익을 줄 뿐입니다. 다만 등록이 없으면 작곡 파일 생성 기록, 음반 크레딧, 신탁단체 등록 내역으로 작곡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사를 쓴 사람이 아니면 가사 화면은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은 작곡자가 가사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보기 서비스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화면에서 작곡자가 바르게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작곡자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사 화면의 오기도 침해입니다.
• 성명표시권 침해 위자료도 손해액 추정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손해액 추정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침해 기간, 이용 횟수, 정정 요청 뒤의 태도, 작곡자의 경력 같은 사정을 들어 법원이 정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서비스에서 전송권 침해가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은 제125조를 따로 적용받습니다.
• 정정 공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비스 화면에 정정 안내를 게시하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침해 규모에 비해 지나친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전에 표시를 바로 고치게 할 수 있나요?
  가처분으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은 침해정지 청구를 할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나중에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자료를 갖춘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표시가 계속 잘못된 상태라면 날마다 새로운 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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