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공급한 영업장비가 고장 나 매출이 줄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공급한 장비의 결함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겨 매출이 줄었다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원래 줄던 추세였다는 본사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본사가 제시한 배상금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조정과 소송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본사가 공급한 장비의 결함 때문에 영업이 막혀 매출이 줄었다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고장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5. 스크린 스포츠 게임장 가맹계약을 맺고, 본사가 공급한 게임장비로 10년 가까이 영업해 왔습니다. 2025. 9. 장비 여러 대에 결함이 생겨 화면이 멈추고 점수가 기록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본사는 몇 달에 걸쳐 수리했지만 그사이 단골손님이 빠지며 월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6. 2. 본사는 공문으로 6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매출은 원래 줄던 추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비 고장으로 줄어든 매출, 본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본사가 정상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는 구조라면, 결함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준수사항으로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 설치와 상품·용역 공급, 가맹점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장비 공급과 유지보수가 본사 몫으로 적혀 있다면 그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장비를 본사에서 사들인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나 영업지원을 미루거나 거절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거절에 해당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본사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본사가 원래 매출이 줄던 추세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장 기간에 줄어든 매출 가운데 고장 때문인 부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고장 전 같은 달 매출, 고장 기간 매출, 수리 뒤 매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같은 판결은 다른 요인이 섞여 손해액을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고장을 늦게 알렸거나 대체 영업을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배상금이 적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요, 본사가 공문으로 제시한 금액은 제안일 뿐이어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손해 계산 자료를 붙여 다시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 금액을 검토할 때는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고장 기간에 줄어든 영업이익, 영업을 못 하면서도 낸 월세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그 기간의 로열티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수리 뒤에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아 매출이 낮게 이어졌다면 그 기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본사 제안이 이 가운데 일부만 계산한 것이라면 항목별로 다시 산정해 제시하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분쟁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비 고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고장 기록 - 고장 일시, 증상, 수리 요청과 본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 확인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장비 공급·유지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봅니다.
• 매출 비교표 - 고장 전, 고장 기간, 수리 뒤 매출을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서면 청구 - 손해액과 산정 근거를 적어 본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 유지보수 책임이 계약상 누구에게 있는지와 고장 기간의 매출 감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비를 본사가 아닌 지정 업체에서 샀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본사가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거나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을 졌다면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 업체에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 수리 기간 동안 낸 로열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업이 사실상 멈춘 기간의 로열티는 손해의 한 항목으로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장애 기간 감면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 배상 공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공문은 제안일 뿐이어서 서명하지 않아도 다시 협의하거나 분쟁조정, 소송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 장비 하자 책임은 언제까지 물어야 하나요?
  장비를 매매로 넘겨받았다면 하자담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상 유지보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장 때문에 가맹계약을 끝낼 수도 있나요?
  본사가 수리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면 최고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급받은 제품 하자로 고객에게 물어 준 돈,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본사가 공급하는 고기 품질이 나빠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고객 민원이 쏟아진 하자 제품, 대리점이 계약을 끊고 재고를 반품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