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통보가 왔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만료 180일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면, 가맹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만료 한 달 전의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갱신요구서를 보낸 날과 가맹본부 답변이 온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가맹본부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점포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가 법이 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 12월 1일부터 5년 기간으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해 왔고, 만료를 앞둔 2026년 6월 10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아무 답이 없다가 만료 한 달 전인 2026년 10월 30일 「계약을 해지하니 11월 말까지 점포를 정리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H씨는 이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언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갱신요구권으로는 다툴 수 없고, 계약서의 갱신 조항이나 묵시적 갱신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 확보나 자격·허가 취득, 품질 유지를 위한 제조공법·서비스기법 준수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기 교육·훈련 준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5일이 지나 보낸 통지나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낸다」고만 적은 통지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만료 한 달 전 해지 통보는 효력이 있나요?

갱신 요구 후 15일 안에 서면 거절이 없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본부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만료 한 달 전 통보는 이 두 기간을 모두 지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계약을 끝내지 못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같은 조건 재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나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서 발송일, 가맹본부 답변일을 표로 만듭니다. 15일과 180~9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 통지 방식 확인 - 가맹본부 통보가 서면인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문자 한 줄은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반박 서면 발송 -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영업은 계속합니다.
• 거절 사유 점검 - 가맹본부가 든 사유가 법령상 거절 사유인지, 실제 위반이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계약 종료를 강행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거나 계약서에 별도의 종료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거절·해지 분쟁과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뒤늦은 거절 통보로는 이 효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으면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계약서 갱신 조항과 제13조 제4항의 통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금 미지급, 통상적인 계약조건 불수락, 점포·설비 확보나 품질 유지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등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기 교육·훈련 준수도 포함됩니다.
•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같은 조건 재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이의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계약기간 중에 본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서면을 2회 이상 보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를 무효로 봅니다.
•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예외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파산 신청, 어음·수표 부도, 영업정지 등 시정 불가능한 처분,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영업중단 등을 정합니다. 이때는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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