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무엇이고 어기면 바로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성 유지, 품질기준 준수, 운영권 양도 시 본사 동의, 같은 업종 영위 금지 등 12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어겼다고 곧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 준수사항을, 제14조가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라는 해지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본사에서 받은 시정 요구서의 날짜와 통지 횟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준수사항을 한 번 어겼다고 본사가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24시간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26년 초부터 새벽 시간대 손님이 크게 줄어 3개월 연속 심야 인건비가 매출을 넘자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겠다고 본사에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영업시간 준수는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라며 거절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C씨는 직전 3개월 심야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서면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명성 유지, 품질기준과 설비 기준 준수, 영업 변경 시 사전 협의, 운영권 양도와 위치 변경 시 본사 동의, 계약기간 중 같은 업종 영위 금지, 영업비밀 유지 등 12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목록을 정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를 구체화합니다.

재고와 진열은 본사의 공급계획과 소비자 수요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면 되고, 품질기준에 맞는 상품을 스스로 구하지 못할 때만 본사 상품을 써야 합니다. 본사 임직원의 매장 출입과 회계자료 제공도 통일적 경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하면 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본사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바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 어음 부도, 중대한 행정처분,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심야 영업시간을 줄이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전 0시(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비용보다 낮아 요구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다면, 본사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입니다.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 범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축 요구에 대해 본사가 「영업시간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대 매출과 인건비·전기료를 월별로 나눈 자료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사가 준수사항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준수사항은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의무이고, 본사가 이를 넘어 가격·거래상대방·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같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준수사항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대조 - 본사가 위반이라고 한 행위가 계약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법 제6조의 일반 의무인지 확인합니다.
• 통지 요건 확인 - 서면 통지 횟수와 유예기간이 2회·2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요건이 빠지면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시정 조치 기록 - 시정한 날짜와 내용을 사진·문서로 남깁니다. 시정 후 1년 안 재위반은 즉시 해지 사유가 되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 영업시간 자료 정리 - 심야 시간대 매출·비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직전 3개월 손실이면 단축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 서면 회신·조정 신청 - 본사 요구가 부당하면 서면으로 이의를 밝히고, 해결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법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해지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는 본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업장 위치 변경과 가맹점운영권 양도를 금지합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계약서의 영업양도 조항과 본사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승인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사 직원이 매장 장부를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하나요?
  통일적 사업경영과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여줘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7호와 제8호는 상품 구입·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자료의 유지·제공과 본사 임직원의 사업장 출입 허용을 준수사항으로 둡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는 개인 자료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요구를 한 번만 받고 해지 통보가 왔어요.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를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의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며칠 문을 닫으면 즉시 해지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즉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0호가 정한 사유로, 이 경우 2회 서면 통지 절차 없이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매장 공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심야 영업 단축은 언제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이 났을 때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제13조의3은 심야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로 정하고, 이 기간 매출이 비용보다 낮으면 본사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계약 갱신도 거절되나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금 지급의무 불이행, 통상적 계약조건의 불수락, 점포·설비 확보나 품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영업방침 미준수를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위반이 경미하고 이미 시정됐다면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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