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3년 만에 본사가 월 광고분담금을 내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근거만 있고 비율·한도가 없다면 본사가 혼자 정한 월정액을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점 부담 광고는 별도 약정이나 가맹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 내역은 매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나 한도가 없다면 본사가 혼자 정한 월정액 광고분담금을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는 별도 약정을 맺거나 정해진 비율 이상의 가맹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고비 분담 근거 자체가 계약서에 있다면 절차를 거쳐 정한 금액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촉을 받았다고 바로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한식 가맹점을 열고 3년 가까이 광고비 없이 영업해 왔습니다. 2026. 3. 9. 본사는 전국 방송 광고를 시작한다며 다음 달부터 매월 30만 원씩 광고분담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내지 않자 본사는 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조항이 있다며 밀린 금액을 독촉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가맹점은 본부의 광고비를 분담한다」는 한 줄만 있고 비율이나 금액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으면 본사가 금액을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분담 근거만 있고 비율과 한도가 없다면 본사가 금액을 혼자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은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를 하려면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따로 맺거나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맺어야 하고, 광고의 명칭과 기간, 가맹점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가맹계약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계약서에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리 적어 둘 기회가 충분하므로,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정보 제공 여부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 없이 정한 월정액을 강요하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비용 부담 강요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담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광고비를 나눈다는 근거가 있다면, 본사가 동의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비율을 정했을 때 그 금액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낼지 말지」보다 「얼마를, 어떤 절차로 정했는지」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걷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비용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본사가 말하는 「전 가맹점 공통 광고」가 실제로 동의 비율을 채웠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의 비율은 개별 점포가 아니라 전체 가맹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본사가 일부 지역 점주만 모아 받은 동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점주가 반대했더라도 분담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문서를 그냥 넘기지 말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낸 광고비는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비용을 낸 광고나 판촉행사를 했다면 본사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에는 광고별 명칭과 내용, 실시기간, 전체 가맹점에게서 받은 금액, 광고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주가 열람을 요구하면 본사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걷은 돈보다 집행한 비용이 적거나 광고 대상 지역에 내 점포가 빠져 있다면 분담 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례처럼 분담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협상 과정에서 일정 기간 분담을 면제받거나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면제 기간이 끝난 뒤의 분담 비율과 한도까지 함께 문서로 정해 두어야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광고분담금 요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광고비 조항에 비율·한도가 있는지, 별도 광고 약정서가 있는지 봅니다.
• 근거 요구 - 금액 산정 방식과 동의 절차를 본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 동의 여부 답변 -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남깁니다.
• 집행 내역 열람 - 이미 낸 광고비가 있으면 집행 내역 통보와 열람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광고비 조항 문언과 별도 약정·동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비용 분담 분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광고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분담 의무가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사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적어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른 가맹점들이 동의했다면 저도 광고비를 내야 하나요?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도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 본사가 동의를 말로만 받았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로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본사가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점주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를 서면으로 남긴 뒤에도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밀린 광고분담금 일부를 내고 앞으로 면제받는 합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밀린 금액 일부를 내고 일정 기간 분담을 면제받는 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합의할 때는 면제 기간과 그 뒤의 분담 비율·한도까지 문서로 정해 두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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