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맹계약 뒤 인테리어 비용이 수천만 원 늘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인테리어 비용 증가만으로는 가맹금 반환이 어렵지만,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했다면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가 사실과 달랐을 때의 대응, 감액 기준, 반환 요구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비용 증가만으로는 어렵지만,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준 뒤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했다면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이 근거 없이 낮게 제시됐다면 그 자체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을 받기 전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초 편의점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가맹계약서에 날인하고 가맹금 330만 원을 예치계좌에 넣었습니다. 본사가 서둘러 개점하자고 했고 A씨도 빨리 열고 싶었습니다. 2주 뒤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이 처음 안내보다 2,900만 원 더 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비용이 지나치다고 보고 2026. 2. 말 문자로 해지를 알렸지만 본사는 가맹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가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난 것만으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처음 안내가 사실과 크게 달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사가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상한과 하한, 매장 전용 면적 3.3㎡당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나 상담 때 안내한 금액이 객관적 근거 없이 낮게 적혀 있었다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문제가 됩니다.

그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포 실측 결과 구조 보강이 필요해진 것처럼 계약 뒤 생긴 사정 때문이라면 본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지정 업체 시공만 고집한다면 그 강제가 정당한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계약하고 가맹금을 예치했다면 이 규정 위반입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다면 처음 예치한 날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위반이 있으면 가맹점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빨리 하자고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점은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가맹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받은 돈의 성격, 계약 이행 기간, 양쪽 책임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스스로 서둘러 당일 계약했거나 비용 협의를 거절하고 해지한 사정은 감액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점 전이어서 교육이나 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큰 폭의 감액은 어렵습니다.

반환 요구서에는 주소와 이름, 반환받을 금액,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고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빠진 문자 통보로는 법정 반환 요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요구서는 일찍 보내십시오.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정보공개서 받은 날, 계약일, 가맹금 예치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비용 안내 대조 - 정보공개서와 상담 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을 새 견적과 비교합니다.
• 서면 요구 -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예치금 지급 보류 -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예치기관이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 보류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일 사이의 기간, 처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의 근거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본사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려면 사업에 필수적이고 미리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알린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없이 강제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요구는 어렵지만, 허위·과장 정보 등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예치계좌에 넣은 가맹금은 본사가 바로 가져가나요?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에 날짜를 적어 줬다면 불리한가요?
  실제 받은 날과 다르게 적었다면 실제 날짜를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메일 수신 기록이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낸 돈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사에 낸 대가라면 가맹금으로 보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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