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점에서 새 메뉴를 추가하려면 본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바꾸려면 가맹본부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6호가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이며, 협의 없이 메뉴를 바꾸면 갱신 거절이나 해지 절차의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맹계약서의 상품 취급 조항과 본사와 주고받은 협의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사전 협의가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협의」이고, 동의가 필요한지는 가맹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경북에서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요청으로 본사 메뉴에 없는 컵빙수를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 본사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점검하고 「미승인 메뉴 판매」라며 시정요구서를 보냈습니다. N씨는 메뉴 하나 추가한 것도 본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이 판매 상품을 바꾸려면 본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은 동의가 아니라 사전 협의를 요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많은 가맹계약서가 본사 승인 없이 상품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위치를 옮기거나 가맹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메뉴 추가와 매장 이전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품질기준과 원재료 구입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품질기준에 맞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를 가맹점이 직접 구할 수 있다면 본사 공급품만 쓰라고 강제할 근거는 약해집니다. 새 메뉴의 원재료가 본사 공급 품목과 겹치는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협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 없이 메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 예컨대 품질 유지를 위한 제조공법이나 서비스기법의 준수를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는 메뉴 변경이 이런 영업방침 위반으로 평가되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안에 메뉴를 정리하거나 협의를 마쳐 해지 사유를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맹점 상품 변경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상품 취급, 승인 절차,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찾습니다. 협의인지 승인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서면 협의 요청 - 메뉴 구성, 원재료, 가격, 시작일을 적어 본사에 공식 채널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 본사 답변 보관 - 승인·조건부 승인·거절 답변을 모두 저장합니다. 답변이 없으면 재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시정요구 대응 - 시정요구서를 받으면 유예기간과 요구 내용을 확인해 기간 안에 조치하거나 소명합니다.
• 분쟁 대비 - 본사가 공급 중단이나 해지를 예고하면 협의 기록을 모아 분쟁조정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본사 승인 없는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약벌을 정한 조항이 있거나 본사가 특정 원재료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분쟁과 가맹사업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전 협의와 사전 동의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6호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할 뿐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9호는 사업장 위치 변경이나 운영권 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상품 추가에 승인을 요구하면 그 약정도 따져야 합니다.
• 본사 공급 원재료만 써야 하나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를 따로 구하지 못할 때 본사 제공품을 써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3호와 제4호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의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본사 제공 상품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품을 쓸 수 있는지는 협의로 정리합니다.
• 미승인 메뉴 판매로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를 무효로 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즉시 해지 사유는 예외입니다.
• 메뉴 문제로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품질 유지를 위한 제조공법이나 서비스기법 준수 같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 없는 메뉴 변경이 반복되면 이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본사가 협의에 답을 안 하면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답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이메일과 재요청 기록을 남겨 두면, 가맹점사업자가 제6조 제6호의 협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답변 없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의 승인 조항과 제재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 변경도 협의 대상인가요?
  영업활동의 변경에 해당하면 협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6호는 상품·용역뿐 아니라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영업시간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변경 전에 요청 이메일과 본사 답변을 남겨 두면 나중에 협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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