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기성금이 밀려 할 수 없이 감액에 동의했다면 깎인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감액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깎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월적 지위로 동의 없이 깎은 감액을 불법행위로 봅니다. 감액 약정의 효력, 자발성 판단 기준, 3배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네,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감액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깎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감액 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의 이름은 원래 공사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됩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길이 막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 3.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를 9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는 하자 없이 진행됐지만 원청은 2025. 1.부터 여섯 달 넘게 남은 기성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급여와 자재대금이 밀리자 원청은 2025. 8. 정산을 마무리하자며 공사대금에서 10억 원을 깎은 합의서를 내밀었고, E사는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E사 대표는 서명한 뒤에도 깎인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현장에서 같은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한 감액 합의는 효력이 없나요?

아니요, 합의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가 감액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무시하고 원래 계약금액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면, 원청은 합의로 대금이 확정됐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판결은 감액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다투는 길을 열었습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을 수 없고,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로 깎거나, 경영적자를 이유로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금지 구조는 판결 당시와 현행 법률이 같습니다.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합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지만,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의 악의까지 증명해야 해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자발적 동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원해서 동의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면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원청의 우월적 지위 정도,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대방을 바꿀 수 있었는지, 당초 대금과 감액 대금의 차이, 목적물을 넘긴 시기와 감액을 요구한 시기의 간격, 감액 경위와 불이익의 정도를 들었습니다. 기성금을 오래 미뤄 자금난을 만든 뒤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 감액을 요구했다면, 이 요소 상당수가 수급사업자 쪽에 유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음 기성금을 받으려면 감액에 서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이라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부터 요구하고, 기성금 지급 지연은 따로 문제 삼으십시오. 원청이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려 해도 그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서면 요구에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자발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을 피할 수 없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서명한다」는 취지를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부당하게 깎인 금액이고, 위법한 감액이면 손해의 3배 이내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에게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게 합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합니다.

밀린 기성금에는 따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 몫을 줘야 합니다. 대금 지급 의무 전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성금 보류 뒤 감액 합의 대응 순서

• 경위 자료 정리 - 기성금 청구서, 지급 보류 기간, 감액 요구 메일과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자발성 반박 요소 확인 - 거래의존도, 당시 자금 사정, 서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협의 창구가 생깁니다.
• 공정위 신고 검토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감액분과 3배 배상 범위를 정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성금이 밀린 기간과 감액을 요구받은 시점, 서명 당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액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끝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발적 동의 여부를 서명 문구가 아니라 거래의존도, 감액 경위, 불이익 정도 등 실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원청이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더라도 원청은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서면 없이 깎았다면 감액의 정당성을 다툴 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깎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이자도 붙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 공정위에 신고하면 깎인 돈을 대신 받아 주나요?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하고, 지급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배상까지 받으려면 소송이나 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거래이고, 그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시효가 따로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 원청이 경영이 어려워 깎았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감액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도 원청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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