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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법에 쓰던 기술을 합친 경쟁사 특허,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경쟁사 특허가 같은 산업분야의 다른 공법 선행기술과 기존 선행기술을 합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면 진보성이 없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2021후11216)에서 거푸집 공법용 스페이서 기술을 탈형 데크플레이트 공법 스페이서와 같은 기술분야로 보고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특허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부터 모아 두십시오.

경쟁사 특허의 구성요소가 선행문헌 한 건에 모두 들어 있어야만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합쳐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건설 현장에 쓰는 데크플레이트용 스페이서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2024년 경쟁사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특허를 근거로 제품 판매를 멈추라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G사가 찾아보니 같은 기능의 스페이서가 이미 거푸집 공법용 선행문헌에 나와 있었고, 탈형 데크플레이트 공법용 선행문헌에는 암나사를 넣어 인서트 기능을 하는 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G사는 두 문헌을 합치면 경쟁사 특허와 같아진다며 무효심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합친 것만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된 특허도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합쳐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문헌에 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그 분야의 기본 과제와 발전 경향, 업계의 요구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성요소를 하나씩 떼어 공지됐는지만 따지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이 곤란한지와 특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른 공법에 쓰던 기술도 선행기술이 되나요?

기술분야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성이면 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고, 발명의 목적·기술적 구성·작용효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구성이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 과제를 풀려고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구성이면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2021후11216)은 거푸집 공법용 스페이서와 탈형 데크플레이트 공법용 스페이서가 모두 슬래브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성형하는 산업분야에서 쓰이고,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배치돼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같은 작용효과를 가진다며 같은 기술분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상만 조금 바꾼 구성은 어떻게 보나요?

목적과 기능이 같은 구성의 모양만 바꾼 것이라면 통상의 창작범위 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이탈을 막으려고 결합력을 높이는 부품의 형상을 바꾼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결합을 막는 부정적 교시가 선행문헌에 있거나, 결합하면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없어진다면 결합이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점을 들어 방어합니다.

무효심판을 받으면 특허권자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도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침해 경고나 소송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특허법은 2026. 9. 15.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뒤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진보성 무효 대응 순서

• 청구항 분석 - 상대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눕니다. 어느 청구항을 무효로 다툴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선행기술 조사 - 같은 산업분야와 인접 공법의 특허·논문·제품 카탈로그를 찾습니다. 출원일 전에 공개된 자료만 쓸 수 있습니다.
• 결합 논리 정리 - 주 선행발명과 보조 선행발명을 정하고 결합 동기와 기술상식을 정리합니다. 진보성 부정의 핵심 논증입니다.
• 무효심판 청구 -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침해 여부 검토와 함께 진행합니다.
• 심결 불복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문헌의 공개일이 출원일과 가깝거나 상대가 정정청구를 냈다면 청구항과 문헌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특허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보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규성은 똑같은 발명이 있었는지를 보지만, 진보성은 똑같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됐더라도 무효심판 대상이 됩니다.
• 선행문헌 두 개를 합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선행문헌에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 기술상식, 업계의 요구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이런 경우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고, 결합된 전체로서의 효과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 산업분야가 다른 기술도 선행기술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은 산업분야가 달라도 그 구성이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서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라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지난 일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근거를 잃습니다. 다만 등록 뒤 사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특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흠결 등이 사유가 되며, 무효심판보다 이해관계 요건이 넓습니다.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이 문제 된 구성을 좁혀 선행기술과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와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심판 진행 단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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