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하고 고발을 안 했는데 피해 대리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공정거래로 대리점 지위를 잃은 피해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청구기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발권 불행사가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어서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되고, 대리점 계약을 잃은 거래상대방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당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거부를 두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보충성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가구 제조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가구를 받아 팔아 왔는데, 회사가 2025. 2.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9.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 A씨는 고발하지 않은 것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그 기간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위반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을 인정하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 계약상 지위를 잃은 거래상대방은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려면 당사자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에는 이해관계인이 고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까지 행정쟁송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쓸모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보충성의 예외로 보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아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인용되었을 때 실제 고발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말고 고발을 끌어낼 방법은 없나요?

고발요청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 인용까지 받으려면 위법성과 피해가 중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원안의 헌법재판소 사건도 적법요건은 인정됐지만 본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피해를 근거로 한 고발요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정위 고발 불행사 대응 순서

• 공정위 의결서 확보 -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에서 위반 사실 인정 범위와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합니다. 헌법소원의 출발 자료입니다.
• 피해 사실 정리 - 대리점 계약 해지일, 매출 감소, 재고 손실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임을 보여 줍니다.
• 공소시효 계산 -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이어야 고발의 실익이 있습니다.
• 고발요청 검토 - 중소기업 피해가 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고발요청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냅니다.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고발권 불행사가 명백히 자의적이라는 사정을 모아 청구합니다. 행정쟁송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행위가 대리점법 등 다른 법률에도 해당하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의결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 관련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전속고발 대상 위반이면 그렇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은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 피해 대리점도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36 결정은 불공정거래로 대리점 계약상 지위를 잃은 거래상대방은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직접 받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36 결정은 공정거래법에 고발 신청권이 없어 고발권 불행사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아니라고 보고, 행정쟁송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강요라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고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89헌마2 결정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나면 실익이 없어집니다.
• 공정위는 언제 반드시 고발해야 하나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이 이 경우 고발 의무를 정하고, 제5항은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 고발요청을 부탁할 수 있나요?
  요청 권한은 장관에게 있지만 피해 사실을 알려 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4항은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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