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낙찰 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입찰 분야를 나눴다면 담합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 회사의 낙찰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분야를 나눈 협약이 담합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잠수함 입찰 사건(2013두19004)의 판단 근거와 컨소시엄과의 경계,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상대 회사의 낙찰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압력이 생긴다며, 입찰 분야를 나눠 참가자를 미리 정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았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합의 전후의 내부 문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장비 연구개발 사업에서 오랫동안 경쟁해 온 회사입니다. 2026. 3. 발주처가 두 분야로 나눈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자, 두 회사는 한 분야씩 주사업자로 나서고 상대 분야에는 협력업체로만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B사가 그 분야 기술력이 부족해 어차피 낙찰받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 8.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협약 전 협상 메모와 전략회의 문건이 확보되었습니다. A사 법무팀장은 수주 가능성이 낮았던 회사와의 협약도 담합이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 분야를 나눈 협약은 왜 담합이 되나요?

입찰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분야별 참가자를 미리 정하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합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합의는 계약서로 맺은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합니다. 분야를 나누고 서로 상대 분야 입찰을 포기하면, 발주처는 각 분야에서 한 회사의 제안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과 기술을 두고 경쟁할 기회가 사라지고, 발주처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형사처벌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제재 전반은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잠수함 입찰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와 다른 방산업체가 잠수함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눈 협약을 담합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발주처는 제안요청서에서 전투체계는 국외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70%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원심은 두 회사가 각자 상대 분야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기술력이 없어 애초에 경쟁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협약 전 업무수첩과 전략 문건에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하며 협상해 온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한 사업자의 수주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주 가능성이 낮아도 입찰 참가는 다음 입찰에 대비하거나 상대의 낙찰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해외 협력을 막는 조건이 공고된 뒤에도 두 회사가 협상을 이어 갔고, 상대가 협력을 깨면 경쟁에 나설 대책까지 세워 두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발주 조건 때문에 입찰을 포기했다기보다, 협약으로 서로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협력은 모두 위험한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경쟁할 수 있었던 회사끼리 참가 여부를 나눴다면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입찰 요건을 갖출 수 없는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협약서 문구보다 협약 전에 오간 메모, 수주확률 분석, 지분 조정 협상 같은 내부 자료를 봅니다. 연구·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요건을 갖춰 미리 인가를 받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길도 있습니다. 공동수급 구성이 필요하다면 왜 단독 참가가 어려운지를 협약 당시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입찰담합 조사 대응 순서

• 내부 자료 보전 - 협약 전후 메모, 메신저, 수주 전략 문건을 삭제하지 말고 보전합니다. 조사 중 자료를 지우면 조사방해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관계 분석 - 각 회사가 해당 분야에 단독으로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과거 같은 분야 입찰 참가 이력도 함께 봅니다.
• 자진신고 검토 - 합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자진신고 감면 요건과 순위를 서둘러 따집니다. 순위는 먼저 신고한 순서로 정해집니다.
• 의견 제출 -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협약의 목적과 효율성 근거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발주 조건 때문에 단독 참가가 어려웠다는 객관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결정합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 당시 각 회사가 그 분야에 단독으로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담합 인정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담합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들러리 입찰을 서 준 회사도 과징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다른 회사가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것도 입찰 담합입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매출액이 없으면 40억원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 협약서에 경쟁 제한 내용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고, 법원은 협약 전후 메모나 전략 문건으로 합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협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서로 입찰 참가를 포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발주처가 해외 협력을 금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요?
  그 조건 때문에 실제로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건 공고 뒤에도 협상을 이어 가며 서로를 경쟁자로 본 사정이 있으면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 입찰 담합을 먼저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고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 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합니다.
• 담합으로 손해를 본 발주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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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
• 담합 자진신고 사실을 다른 가담사에 알리면 감면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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