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학교 수업 과제에 남의 글·사진을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과제를 하면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수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과제물을 수업 밖 공개 게시판이나 공모전에 올릴 계획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업 과제에 쓰는 정도라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2학기 전공 수업 발표 과제에 신문 칼럼 두 단락과 사진작가의 풍경 사진 한 장을 넣어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교수에게만 제출하고 수업 게시판에 올린 자료였는데, 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해 걱정이 컸습니다. 이후 같은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도 올릴지 고민하던 중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이 과제에 저작물을 쓰는 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학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같아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이 학교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합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전부를 쓰는 것이 부득이하면 전부 복제도 가능합니다. 짧은 시 한 편이나 사진 한 장처럼 일부만 떼어 쓰기 어려운 저작물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대학 등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과제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모전에 내도 괜찮나요?

수업이 끝난 뒤 과제물을 개인 블로그·유튜브에 공개하거나 공모전에 내면 수업 목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는 제25조가 아니라 인용 규정이나 공정이용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해야 하므로, 내 글이 주가 되고 남의 저작물은 뒷받침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인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정이용 여부를 봅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제35조의3은 현재 제35조의5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업무용 자료에 쓰는 것도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25조의 학교·교육기관이 아니고, 영리 목적의 내부 이용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용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회사 교육 자료나 사내 소식지에 쓰는 경우는 공정이용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허락 없이 복제·공중송신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2. 10.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라면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수업 과제 저작권 대응 순서

• 이용 범위 확인 - 과제에 쓴 부분이 저작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봅니다. 일부이고 수업 목적이면 제25조 제5항 범위 안입니다.
• 출처 표시 - 저자·제목·게재처를 과제물에 적습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질 때 인용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공개 계획 점검 - 블로그·공모전·출판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업 밖으로 나가면 인용·공정이용 기준으로 바뀝니다.
• 대체 자료 검토 - 공공누리·자유이용 표시가 붙은 자료로 바꿀 수 있는지 봅니다. 공개 전이라면 이 단계에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권리자 연락 대응 - 삭제 요청이나 합의금 요구가 오면 게시 기간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용료 기준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제물을 판매하거나 공모전 수상작으로 배포하는 경우처럼 영리성이 섞이면 이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제에 저작물 전체를 넣어도 되나요?
  원칙은 일부분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학교의 수업 목적 이용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으로 정하고, 제5항은 학생도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전부 이용이 부득이하면 전부 복제가 허용되므로, 짧은 시나 사진 한 장은 전부 쓰는 것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학원이나 사설 강의 과제에도 적용되나요?
  학원은 원칙적으로 제25조의 학교·교육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이 정한 곳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원격 교육훈련기관입니다. 학원 과제라면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 과제물을 블로그에 올리면 침해가 되나요?
  수업 목적을 벗어나므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은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내 글이 주가 되고 남의 저작물은 보조로 쓰였는지, 출처를 밝혔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사진을 크게 통째로 올린 경우는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출처만 적으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인용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이고, 출처를 적었다고 허락 없는 이용이 모두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은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출처는 필요조건에 가깝고, 이용 분량과 목적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 대학 강의 자료로 쓰면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대학 등 고등학교 이하가 아닌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학생 개인이 과제에 쓰는 경우는 보상금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 교육 자료에 쓰면 사적이용으로 보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회사의 업무용 이용은 내부 자료라도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이용은 공정이용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면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형량은 2026. 2. 10.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수업 목적 이용 범위 안이면 처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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