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설비투자를 요청한 원청이 발주를 끊으면 투자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이유로 협의와 보상 없이 발주를 끊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물량만 보고 들인 설비투자비는 위탁 시점과 신뢰 손해 법리로 따져야 하며, 실제 출하량과 잔존가치를 빼고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이유로 협의와 보상 없이 발주를 끊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주서가 나오지 않은 예상 물량은 원칙적으로 위탁으로 보지 않아, 설비투자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투자를 요청한 정도와 실제 출하량, 설비의 잔존가치가 배상 범위를 가릅니다. 원청이 「발주처가 끊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 4.부터 원청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왔고, 기본거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두세 달마다 발주서를 받았습니다. 2020. 6. 원청은 2026년까지의 연간 예상 물량을 메일로 보내며 생산라인을 원청 공장 근처로 옮기고 설비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사는 2021. 10. 공장을 옮기며 설비에 18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24. 8. 완성차 회사가 해당 차종 발주를 중단하자 원청도 A사에 대한 발주를 끊었습니다. A사는 원청 매출이 전체의 60%라며 투자비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발주를 끊어도 부당한 위탁취소인가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같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황이나 시장여건 변동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로 듭니다.

「임의로」인지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정한 취소 사유와 절차를 따랐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을 손실을 충분히 협의해 정당하게 보상했는지입니다. 기본거래계약에 발주처 사정을 해지 사유로 적지 않았고, 사전 설명 없이 발주가 끊겼으며 보상도 없었다면 임의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위탁취소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 물량만 보고 들인 설비투자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달라집니다. 심사지침은 예상 물량 통보와 발주서, 납품 지시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원칙적으로 발주서가 통지된 때를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주서가 나오지 않은 예상 물량 부분은 하도급법상 위탁취소로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기간, 거래 규모, 계약 내용을 종합해 수량과 단가가 사실상 그 전에 정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을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하도급법으로 어려운 부분은 민법상 신뢰 손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준 쪽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깨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원청의 설비투자 요청 메일과 공장 이전 요청 공문이 그 신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입은 손해가 기준이고, 부당한 위탁취소에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며, 법원은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설비투자비는 들인 돈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 물량 대비 실제 출하한 비율만큼은 이미 회수했다고 보고, 다른 거래처에 쓸 수 있는 범용 설비의 잔존가치도 뺍니다. 발주 중단 해의 영업손실을 함께 청구하면 같은 원인의 손해가 겹친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투자비와 영업손실의 계산 기간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원청 매출 비중이 높아 대체 거래처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본거래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라면 어느 정도의 물량 변동은 예상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그동안의 발주 추이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발주 중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기본거래계약의 해지 사유와 발주서 방식, 예상 물량의 구속력을 확인합니다.
• 신뢰 자료 수집 - 예상 물량 메일, 설비투자·공장 이전 요청 공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손해 산정 - 설비투자비에서 회수분과 잔존가치를 빼고, 영업손실은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보상 협의 요구 - 산정 근거를 붙여 원청에 서면으로 보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 물량이 사실상 확정 발주였는지와 원청이 설비투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발주를 줄이기만 해도 위탁취소인가요?
  이미 발주서로 정한 수량이나 사양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바꾸면 위탁 변경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면 발주서를 내기 전 예상 물량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발주처가 끊었다는 이유면 원청은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발주자의 발주중단도 원사업자 쪽 사정으로 봅니다. 원청이 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며 손실을 보상했다면 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로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어 3배가 상한입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하므로 실제 손해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 원청 요청으로 손실 보상 합의서에 서명하면 끝인가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합의라면 그 내용대로 정리됩니다. 다만 거래 중단을 앞세워 서명을 강요받은 형식적 합의는 실질적 협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의 과정의 메일과 회의록을 보관하십시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기한이 멈추나요?
  네,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종료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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