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하도급대금은 인정하고 나눠 갚겠다면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인정하며 분할 상환을 제안하면 회차별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처리를 적은 합의서를 받고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집행력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기재사항과 강제집행 방법, 원청 사정 악화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회차별 지급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지연이자 처리를 적은 합의서를 받고, 가능하면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다시 밀렸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합의에 응했다고 해서 원청의 지급기일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특장차 부품 제작업체로 2024. 12.부터 원청에 차체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원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판매 부진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기 시작했고, 2026. 6. 기준 밀린 대금이 8,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사가 지급을 요구하자 원청은 금액에는 이의가 없지만 당장 줄 돈이 없으니 석 달에 걸쳐 나눠 갚겠다고 했습니다. 원청 대표는 간단한 확인서 한 장이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A사 대표는 분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또 밀려도 안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기존 채무 금액 확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합의서에 이자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별도로 정산한다」거나 일정 금액으로 확정해 회차에 넣는 식으로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또 원청이 금액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 문구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납품일별 미지급 내역을 합의서에 붙여 금액을 특정하십시오. 원청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원청이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양도받는 조항을 넣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원청이 그 거래처에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 절차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원청이 또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만들어 두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일반 합의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원청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역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원청이 공증 비용이나 절차를 꺼린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립과 함께 분할 일정을 조서에 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원청에게도 응할 이유가 생깁니다. 조정 절차 일반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 기간에 원청 사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가 되거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런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제조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자가 따로 있는 거래라면 발주자와 원청 사이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분할 기간 중 원청이 납품을 계속 요구한다면 새 납품분 대금이 또 밀리지 않도록 선급이나 단기 결제 조건을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면 분할 기간이라도 원청의 거래처 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약정상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겨야 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실 사유를 넓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집행·취소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 상환 합의 대응 순서

• 채무 확정 - 납품일별 미지급 내역을 원청과 맞춰 총액을 확정합니다.
• 조건 작성 - 회차별 금액·날짜,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처리를 문서에 넣습니다.
• 집행력 확보 -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 이행 점검 - 회차마다 입금을 확인하고 밀리면 바로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 불이행 대응 - 강제집행, 직접지급 요청, 가압류 중 상황에 맞는 수단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합의서에 들어간 조건과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겼는지, 발주자가 따로 있는 거래인지에 따라 다시 밀렸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할 상환 합의서 작성과 공정증서·조정조서를 통한 회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합의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못 하나요?
  분할 합의를 했다고 신고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공정증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제한이 있나요?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하려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은 이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 분할 합의 뒤 원청이 회생을 신청하면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 회생채권 신고 등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원청의 지급정지 사정을 들어 발주자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하도급대금 채권의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나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합의로 원청이 채무를 승인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대금을 늦게 준 원청은 과징금도 받나요?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위반 정도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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