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견적 때 받은 공내역서 물량이 적었다면 늘어난 물량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견적용으로 준 공내역서 물량이 도면보다 적었다면 늘어난 물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때 정산하겠다는 말만 받은 경우의 위험, 원청이 임의시공을 이유로 원래 공사대금까지 미룰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견적용으로 준 공내역서 물량이 실제 도면보다 적었다면 늘어난 물량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수량과 규격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고, 물량 증가를 알면서 서면 없이 미뤄 두었다면 그 불이익을 수급사업자에게만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늘어난 물량이 얼마인지는 도면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도 늘어난 물량 대금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원청 B사로부터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외벽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전 B사가 준 공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견적을 냈는데, 착공해 보니 도면상 물량이 내역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B사 현장소장은 준공 정산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 1.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났지만, B사는 일부 구간을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며 원래 공사대금 일부도 주지 않고, 늘어난 물량도 절반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준 공내역서 물량이 틀렸다면 누구 부담인가요?

원칙적으로 물량을 잘못 적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공내역서는 원청이 수량과 규격을 정해 주고 수급사업자는 단가만 적어 내는 견적 양식입니다. 수량이 적게 적혀 있으면 견적 총액이 낮게 나오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집니다.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낮은 견적을 받으려고 수량, 규격 같은 가격 결정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준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사정으로 봅니다. 도면에는 50각 파이프로, 내역서에는 40각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로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그 차액은 원청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도 견적 때 도면을 받아 볼 수 있었다면 물량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착공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이 다툼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견적 기간이 짧아 도면 전체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가격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지도 심사지침이 보는 요소입니다.

"준공 때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믿어도 되나요?

말만으로 두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원사업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할 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물량이 늘어난 사실을 알고 서면 없이 추후 정산하겠다고만 한 것은 서면 미발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늘어난 물량과 예상 금액을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서면으로 인정이나 부인 의사를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 중 이 요청을 한 번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준공 뒤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청이 원래 공사대금까지 임의시공을 이유로 미룬다면 별도로 따집니다. 준공을 통지받고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없었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원청은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났다는 사정도 공사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물량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조정에서는 양쪽 주장 사이에서 절충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실제 물량을 확정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은 검사 합격 간주 규정을 풀이하면서 “민사상 대금채무의 발생과 소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도급법이 지급 기한과 절차를 정하더라도, 대금이 얼마인지는 결국 계약과 민사 증명으로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구체적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액을 나누는 조정안을 내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공 물량 감정 비용과 기간이 들어갑니다. 물량 산출서를 도면 번호, 부위, 면적까지 적어 두면 감정 없이도 원청 산출의 오류를 짚을 수 있습니다.

공내역서 물량 정산 대응 순서

• 물량 대조 - 도면과 공내역서 수량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이의 기록 - 착공 후 이의 공문, 현장소장 발언 기록을 모읍니다.
• 확인 요청 - 늘어난 물량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대금 분리 청구 - 원래 공사대금과 물량 증가분을 나눠 서면 청구합니다.
• 조정·감정 검토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 감정을 검토합니다.

물량 증가분을 나중에 일방적으로 깎는 문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내역서와 도면의 차이, 착공 후 이의를 남긴 기록, 원청의 정산 약속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물량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물량 정산 다툼,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자보수보증서를 내지 않았다고 원청이 대금을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의무가 있다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대금 전부를 무기한 미루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내지 않으면 원청이 그 금액을 빼도 되나요?
  계약서에 공사 완료 후 사용내역 제출 의무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증빙을 내면 공제를 다툴 수 있으니 영수증과 사용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 사용승인이 났는데도 미시공이라며 대금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사용승인이 났다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준공 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없었다면 검사 합격으로 보고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합니다.
• 물량을 서로 다르게 계산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늘어난 물량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원칙적으로 증명합니다. 도면 번호와 부위별 산출 근거를 붙이면 원청이 자기 산출의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공내역서 단가는 맞는데 물량만 틀린 경우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견적 때 적은 단가를 늘어난 물량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격 자체가 바뀌었다면 바뀐 규격의 단가로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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