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신규 단가는 원청 협력업체 최저 견적으로 정한다는 조항,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고른 업체들의 최저 견적으로 신규 단가를 정하는 조항은 부당한 특약이나 일방적 저가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폐기물처리비 전가, 추가 시공분 당초 단가 적용 조항의 효력과 정산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조항만으로 신규 단가가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고른 업체들의 최저 견적으로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부당한 특약이나 일방적인 저가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계약내용을 한쪽 뜻대로 정해 상대 이익을 해치는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견적 제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원청에게서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26. 3. 마쳤습니다. 공사 중 설계가 바뀌어 새로운 마감재 공종이 생겼는데, 현장설명서에는 신규 단가를 원청 협력업체 세 곳 이상의 견적 중 최저가로 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청은 그 최저가와 당초 계약 단가를 적용해 정산하겠다고 하고, 현장 폐기물처리비도 F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F사 대표는 이 조항대로 정산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폐기물처리비도 떠안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 견적가로 신규 단가를 정하는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하도급업체의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원청이 고른 비교 견적으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청 협력업체는 그 현장의 조건, 공정 순서, 이미 투입된 인력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최저가가 그대로 단가가 되면 협의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합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설계변경으로 생긴 신규 항목의 물량과 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역서를 내밀며 기성금 지급 유보 등으로 압박하는 경우를 위반 예시로 듭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도 함께 봅니다. 계약내용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이견이 있을 때 한쪽 뜻대로 정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조항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

폐기물처리비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도 무효인가요?

원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청 의무인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원청이나 발주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바꿔서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도 같습니다. 이런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모든 폐기물처리비가 원청 몫은 아닙니다. 원청은 하도급업체가 지급자재 대신 자기 자재로 시공해 생긴 폐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 어느 공정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설계변경이나 원청 지시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를 반출 기록과 계량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추가공사비와 하자비용을 넘기는 조항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자기 정산안에 동의하라며 기성금을 미루면요?

다툼 없는 부분까지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줘야 하고, 그 뒤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신규 단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성분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지급 기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안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면 그 단가에 합의한 것으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대신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신규 단가는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고,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눈 표를 붙이십시오. 기성금 유보로 서명을 압박받았다면 그 경위가 일방적 결정의 증거가 됩니다.

추가 시공분에 당초 계약 단가를 그대로 쓰자고 하면요?

같은 공종의 물량이 늘어난 것이라면 계약 단가를 쓰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소량으로 추가되거나 시공 조건이 달라져 같은 단가로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당초 단가를 강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생기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은 신규 단가와 하도급 정산 단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신규 단가 특약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계약서에서 신규 단가와 비용 부담 조항을 모두 찾아 표시합니다.
• 자체 견적 제출 - 신규 공종마다 일위대가와 자재 견적을 붙여 원청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 발주자 단가 대조 -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은 변경 단가와 하도급 정산 단가를 비교합니다.
• 폐기물 구분 - 반출 기록으로 원청 지시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따로 계산합니다.
• 조정 또는 신고 - 원청이 조항을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특약 삭제를 구하는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어떻게 적혔는지와 신규 공종이 원청 지시로 생겼는지에 따라 인정받을 단가와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계약 특약 검토와 정산 분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부당한 특약은 그 조항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신규 단가 조항이 무효라면 그 부분은 협의나 일반적인 대가 수준으로 다시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 입찰 때 그 조항을 알고 들어갔다면 다툴 수 없나요?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툴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특약 금지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 조항은 합의가 있어도 적용되므로, 조항 내용이 하도급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지가 기준입니다.
•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면, 그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 교부일과 만기일, 할인 금리를 확인합니다.
• 원청이 부당한 특약을 둔 것만으로도 제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특약 설정은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어서 공정위가 특약의 삭제나 수정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 배상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 원청 협력업체 견적이 실제로 우리 원가보다 낮다면요?
  그 견적이 같은 조건의 일반적인 대가인지가 쟁점입니다. 현장 조건과 시공 범위가 다른 견적이라면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자체 원가 자료와 시장 단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설명서에만 있는 조항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 현장설명서를 계약 문서로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계약 조건이 됩니다. 다만 계약 문서가 된다고 해서 부당한 특약 금지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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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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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파 보니 폐기물과 토사가 예상보다 많았다면 원청에 처리비를 더 받나요?
• 추가공사는 인정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원청이 계약금액보다 깎으면요?
• 원청 현장소장이 합의한 추가공사 정산액을 본사가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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