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불량을 이유로 원청이 거래처를 바꾸면 만들어 둔 재고는 누가 떠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미 발주받아 만든 재고라면 원청에 인수나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큽니다. 몇 달 전 불량이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지는 않고, 개선 요구 없이 거래처를 바꿨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재고 정리,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발주를 받아 만든 재고라면 원청에 인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거래처를 바꾸며 남은 발주를 거둬들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불량이 한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고를 헐값에 먼저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부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메일로 발주를 받아 화물칸 바닥재를 만들어 납품해 왔습니다. 2025. 7. 불량 30장이 나와 개선 대책을 내고 회수했고, 그 뒤로는 문제없이 납품해 대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1. 원청 담당자가 전화로 거래처를 바꿨으니 더는 납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받은 발주 물량에 맞춰 만든 완제품과 원자재가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이 재고를 원청에 넘기거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위탁취소가 되나요?

이미 맡긴 물량을 거둬들이는 결과라면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납품받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도 같이 금지됩니다. 발주받은 물량을 다 만들어 납품하려는데 원청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위탁취소와 함께 수령거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위탁에서는 납품이 있으면 원청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재고가 어떤 물량인지입니다. 발주 메일이나 발주서로 수량과 납기가 정해진 물량이라면 위탁이 이미 있었으므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주문이 올 것으로 보고 미리 만들어 둔 물량은 위탁취소로 보기 어려워, 계속 거래에 대한 신뢰나 거래상 지위 문제로 다투게 되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이미 맡긴 일을 일방적으로 거둔 부분이 문제입니다. 발주 취소와 수령거부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메일로만 발주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납기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청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예전 불량이 있었다면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나요?

불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를 정당화하려면 취소할 무렵 수급사업자 쪽 사정 때문에 더는 위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몇 달 전 불량에 대해 개선 대책을 내고 회수까지 마쳤고, 그 뒤 납품분에 원청이 이의 없이 대금을 줬다면 그 불량을 이유로 남은 발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거래 종료 무렵 개선을 요구했는지, 검사 보고서나 경고 공문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자료 없이 말로만 거래처 변경을 알렸다면 원청은 책임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종료 직전까지 불량이 반복되고 시정 요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불량으로 입은 손해가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재고 대금과 정산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량 수량과 처리 결과를 원청이 확인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비용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재고를 인수하고 대금을 주는 방식이 가장 간명하고, 인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에는 이미 만든 완제품 원가, 그 물량을 위해 사 둔 원자재 중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부분, 보관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다른 거래처에 팔 수 있는 범용 자재는 손해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원청 전용 품목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재고 실사를 함께 한 뒤 원가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실사 결과표가 이후 소송에서도 손해액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 변경 재고 분쟁 대응 순서

• 발주 근거 정리 - 발주 메일과 발주서별로 수량, 납기, 이미 납품한 수량을 표로 만듭니다.
• 재고 실사 - 남은 완제품과 전용 원자재를 사진과 수량표로 남기고 범용 자재는 따로 분류합니다.
• 책임 사유 반박 자료 - 불량 회수 확인, 개선 대책 제출, 그 뒤 정상 납품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서면 요구 - 원청에 재고 인수나 비용 지급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재고가 이미 발주받은 물량인지와 거래 종료 무렵 원청이 개선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재고 인수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위탁취소와 수령거부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 없이 메일로만 발주받았어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춘 제조 위탁이면 적용됩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청의 의무 위반이고, 메일 발주 내역이 위탁 사실과 물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원청이 다른 업체로 옮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거래처를 바꾸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이미 맡긴 위탁을 책임 사유 없이 거두거나 납품받기를 거부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재고 인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나 3배인가요?
  아닙니다. 3배는 상한이고,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그 안에서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기한도 멈추나요?
  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때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재고를 먼저 다른 곳에 팔아도 되나요?
  팔 수 있지만 그 전에 수량과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판 금액은 손해에서 빠지므로, 원청 전용 품목은 인수 요구 결과를 보고 처분하는 편이 손해 입증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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