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에 위약금을 적고 서명했다면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합의 경위와 귀책, 금액의 성격에 따라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제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관리비 반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서명한 해지 합의서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감액을 다툴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이라면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지에 이른 사정이 점주 탓이 아니고 금액이 과중하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본사 계산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본사가 빌린 점포를 다시 빌려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 6. 같은 건물의 대형 사우나가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B씨는 2025. 9.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본사는 몇 달만 더 운영하면 장려금을 주고 위약금도 면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손해가 커질 것을 걱정한 B씨는 이를 거절했고, 2026. 1.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내는 해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B씨는 관리비가 비슷한 면적의 다른 점포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이미 서명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금액을 다툴 수 없나요?

쉽지 않지만 길은 남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는 화해계약이 되는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계산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합의서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반면 합의서가 서로 양보한 결과가 아니라 본사가 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요건은 엄격하게 봅니다. 사례처럼 본사가 감면안을 먼저 제안했고 점주가 스스로 판단해 해지를 택했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툼의 초점은 합의된 금액이 해지 경위와 본사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한지로 옮겨 갑니다.

합의서에 적은 손해배상금도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나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앞으로 의무를 어기면 낼 돈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와 예정 경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미 생긴 손해를 서로 확인해 금액을 확정한 것이라면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해지 경위, 양쪽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새 점주를 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가 기준입니다. 본사가 임대차를 관리하지 못해 매출이 떨어졌다면 본사 쪽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일반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리비가 다른 점포보다 많이 나왔다면 본사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가 실제 부과액보다 더 받아 남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건물 관리주체가 매긴 금액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면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만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빌린 점포를 다시 빌린 구조라면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주체와 본사가 점주에게 청구한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관리비가 점포별로 나뉘지 않아 내역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건물 관리단 고지서와 본사 청구서, 계량기 기록을 함께 요구해 차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항목은 계량기 기록과 맞지 않으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용면적 비율로 나눈 항목은 면적 산정이 맞는지를 봅니다. 다만 해지 합의서에 모든 정산을 끝낸다는 문구가 있으면 관리비 청구도 막힐 수 있으니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해지 합의 후 위약금 분쟁 대응 순서

• 합의서 성격 확인 - 금액이 장래 위반에 대비한 예정인지, 이미 생긴 손해를 확정한 것인지 문언을 봅니다.
• 해지 경위 자료 확보 - 매출 하락 원인과 본사의 감면 제안, 거절 이유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산정 근거 요구 - 손해배상금과 관리비의 계산 내역, 후속 점포 개설 여부를 본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감액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도 중단됩니다.
• 조정조서 확인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문언과 해지에 이른 경위,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 합의와 위약금 분쟁의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 직원이 서명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 된다고 해서 서명했다면요?
  그 말만으로 강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지 요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본사가 과중한 금액을 받아들이도록 몰아붙였다면, 합의 경위로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해배상금을 아직 안 냈다면요?
  본사가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면 그 절차에서 감액이나 과중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분쟁조정을 신청해 금액을 다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맹 분쟁조정에서 정한 금액도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금액과 포기 문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본사가 제안한 장려금을 거절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본사는 감면 기회를 주었는데 점주가 거절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가 매출 하락으로 손해가 커질 상황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본사가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합의서에 공제 약정이 있거나 상계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과중하다고 보는 부분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반환을 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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