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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례 없이 넓게 청구한 화학 특허는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험데이터가 붙은 실시례 없이 넓게 청구한 화학 특허는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실시례인 2.5수화물만 빼고 나머지 초분자 복합체 전부를 청구한 특허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며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특허 명세서의 실시례와 청구범위의 넓이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경쟁사의 넓은 화학 특허 때문에 사업이 막혔다면 그 특허 명세서에서 실험데이터가 붙은 실시례가 무엇인지, 청구범위가 그 실시례보다 얼마나 넓은지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실시례 밖의 넓은 범위는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깰 선행문헌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넓은 특허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A사는 2025년 다국적 제약사 B사가 두 약물 성분의 복합체에 관해 등록받은 후속 특허 때문에 새 제품 출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B사의 앞선 특허는 특정 비율의 2.5수화물 결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후속 특허는 그 2.5수화물만 뺀 나머지 결정질·무정형 복합체 전부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후속 특허 명세서에는 정작 청구한 복합체의 실시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A사는 2026년 이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험례 없이 넓게 청구한 화학 특허는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화학발명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실험데이터가 붙은 실시례가 없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은 2.5수화물 결정만 뺀 여러 고체 형태의 초분자 복합체를 청구한 특허에 대해, 정작 청구한 복합체의 실시례가 명세서에 없고 복합체가 형성되는 원리도 적혀 있지 않다며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명세서 실험례 | 2.5수화물 복합체, 프로드러그 |
| 청구범위 | 2.5수화물을 뺀 여러 고체 형태 복합체 |
| 형성 원리 기재 | 없음 |
| 결론 | 기재요건 미충족, 무효 |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도록 합니다. 그 정도는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명세서만으로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일 당시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 때에도 어떤 물질이 초분자 복합체를 이루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화학발명에는 왜 실험데이터를 더 엄격히 요구하나요?
화학발명은 구조만 보고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화학발명은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례가 없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기계·전기 발명처럼 도면과 설명만으로 재현이 가능한 분야와 다릅니다.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설명에 적힌 내용을 청구범위 전체로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어야 뒷받침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시례 하나로 수많은 화합물이나 고체 형태 전체를 청구했다면 이 요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만들려는 회사는 대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 존속기간이 끝난 특허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립항인 제1항이 무효가 되면서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들도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화학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무효 대응 순서
- 실시례 목록화 - 명세서에서 실험데이터가 붙은 실시례를 모두 찾아 목록으로 만듭니다. 청구범위와 겹치는 실시례가 몇 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청구범위와 비교 - 청구범위가 실시례보다 얼마나 넓은지, 실시례를 일부러 뺀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넓이와 근거의 차이가 무효 사유가 됩니다.
- 기술수준 증거 확보 - 출원 당시 이 분야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보여 주는 논문과 전문가 의견을 모읍니다. 예측이 어려울수록 실험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 청구항별 정리 - 독립항과 종속항을 나눠 어느 청구항까지 같은 사유가 미치는지 정합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와 사업 일정 조율 - 출시 일정, 경고장 여부, 침해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무효심판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나 소프트웨어처럼 구조와 동작으로 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면 실험데이터가 없어도 기재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실시례 목록화
실험데이터가 붙은 실시례 확인
- 2
청구범위 비교
실시례 밖 범위 특정
- 3
기술수준 증거
출원 당시 예측 가능성
- 4
청구항별 정리
독립항·종속항 무효 범위
- 5
무효심판 청구
사업 일정에 맞춰 시점 결정
실무상 착안점
넓은 특허에 막힌 회사는 그 특허를 깨려면 앞선 문헌을 찾아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학 특허는 명세서 자체가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으로 확인한 것은 하나인데 청구는 수십, 수백 가지를 한다면 그 차이가 곧 무효 사유입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험데이터가 붙은 실시례, 원리 설명, 청구범위를 차례로 대조하고, 출원 당시 이 분야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논문의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이 날짜들이 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과 침해소송 양쪽에서 쓰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침해 주장도 함께 무너지고, 침해소송에서는 같은 사유로 권리남용 항변을 펼 수 있습니다. 출시 전에 무효 사유를 정리해 두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특허의 실시례와 청구범위의 차이를 먼저 표로 정리한 뒤 무효심판 청구 시점과 사업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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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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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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