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화물 중개 앱이 규정 위반 한 번으로 계정을 정지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이 있었더라도 정지 사유와 절차가 약관에 맞는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친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어 정지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므로, 대법원이 본 거래거절의 부당성 기준과 약관 점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정지 사유와 절차가 이용약관에 맞는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친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게는 거래 상대를 고를 자유가 있어 계정 정지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고, 제재의 정도와 절차를 다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부터 화물 중개 앱으로 배차를 받아 운송해 온 개인 화물차주입니다. 2026. 3. 배송 중 앱의 내부 운영정책 한 가지를 어겼지만 화물은 문제없이 도착했고 화주 불만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앱에는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만 왔고, 해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일감 대부분을 이 앱에서 받던 B씨는 수입이 끊겼습니다. B씨는 한 번의 위반으로 무기한 정지까지 당하는 것이 맞는지, 어디에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정 정지도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시행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정합니다. 개인 화물차주도 사업자이고, 앱으로 계속 배차를 받아 왔다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는 거래 중단에, 배차 횟수나 노출 순위를 낮추는 조치는 거래 내용 제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부당성입니다. 플랫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주가 다른 앱으로 옮길 수 있는지, 정지의 목적과 효과를 함께 봅니다.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다른 기사와 달리 취급했다면 부당성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플랫폼이 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불리한 수수료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도 함께 문제 됩니다. 반대로 화주에게 실제 피해를 주었거나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면 정지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거래 중단을 언제 부당하다고 보았나요?

정유회사가 판매대리점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갱신 거절이었고 상대방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계약 종료를 다루었지만, 일정 기간 거래를 끊는 계정 정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교육업체가 오래 거래한 대리점에 불리한 새 계약조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는, 그 해지를 위법한 거래거절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업수수료 수입 감소를 손해로 보되 대리점이 아낀 비용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지의 이유가 정당한지, 상대방이 받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화물차주라면 정지 기간 동안 다른 앱으로 일감을 얼마나 대신 받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용약관에 정지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주가 앱 가입 때 동의한 운영정책은 약관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거나 해지 요건을 느슨하게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가 됩니다. 위반의 경중을 묻지 않고 한 번에 무기한 정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소명 절차 없이 정지하는 조항은 이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이 유효해도 이번 정지가 조항의 요건에 맞는지 따로 봅니다. 경고 뒤 정지처럼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정지했다면 약관 위반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 일반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 조항 자체는 이해관계가 있는 차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조항을 고치게 하는 절차여서, 이미 입은 정지 피해를 되돌리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계정 정지 대응 순서

• 정지 근거 요청 - 정지 사유, 적용 조항, 기간, 해제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기록 보존 - 배송 완료 기록, 화주 평가, 앱 알림 화면을 저장합니다.
• 소명과 해제 요청 -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약속, 그동안의 운행 실적과 화주 평가를 담아 정지 완화를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제와 보상을 함께 다룹니다.
• 소송 검토 - 정지가 길어지면 금지청구나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의 내용과 횟수, 약관이 정한 제재 단계, 그 앱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정지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이용 사업자 사이의 거래거절과 약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 화물차주도 공정거래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으로 대가를 받는 화물차주는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계속 거래해 왔다면 부당한 거래 중단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이 정지 사유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두십시오.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정지는 약관 요건을 지켰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부당성을 다툴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계정이 정지된 동안 못 번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정지가 위법한 거래거절이나 약관 위반으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입 감소분에서 운행하지 않아 아낀 유류비 같은 비용을 빼고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지를 빨리 풀려면 소송 말고 방법이 있나요?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정지 해제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법원에 금지청구를 전제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반을 인정하면 정지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제재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거나 약관이 정한 단계와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와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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