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배달 플랫폼 전속 기사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달 플랫폼 기사는 보통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지만, 회사가 근무시간·구역을 정하고 배차와 근태를 관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과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2024두32973 판결이 제시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업무 지시 메시지와 배차·근무 시간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를 떼였거나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부터 한 배달 플랫폼 회사와 「전속 라이더 위탁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구역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사는 단체 대화방으로 출근 시각과 배달 구역을 공지했고, 배차를 거절하면 다음 날 배차를 줄였으며, 오토바이와 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2026년 9월 회사는 「계약 만료」라며 일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J씨는 근로자성을 전제로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업무 지휘·감독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시간·장소 구속 -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기사가 이에 구속되는지
• 독립 사업성 - 기사가 비품·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써서 스스로 이윤과 손실을 안는지
• 보수의 성격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 계속성·전속성 - 근로 제공이 계속되고 한 회사에 전속되는지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기사는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 자체는 같지만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앱을 통해 연결되어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가 적은 사업구조, 알고리즘과 여러 사업참여자가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에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차량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배포한 교육자료가 사실상 복무규정으로 기능했고, 근무시간과 차고지를 회사 쪽이 정했으며, 기사가 호출 수락·휴식·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고르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았던 것은 배차 방식 때문일 뿐 전속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부당해고 구제·주휴수당처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주는 보호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 근로자성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위탁·프리랜서 계약서와 부속 운영규정을 모읍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지시 기록 수집 - 단체 대화방 공지, 근무표, 배차 거절 시 불이익 안내를 캡처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과 시간 구속을 보여 줍니다.
• 보수 구조 정리 - 정산서에서 건당 수수료·시간 보장금·고정 지급액을 나눕니다.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장비·비용 확인 - 오토바이·유니폼·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합니다. 독립 사업자인지 가르는 요소입니다.
• 구제신청 또는 청구 - 계약 해지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퇴직금·임금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달대행 지사와 플랫폼 본사가 따로 있어 누가 사용자인지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지시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부당해고 다툼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러 배달앱을 함께 쓰면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근로자성이 약해지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속성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은 배차된 운행시간 안에서는 해당 서비스 업무만 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전속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 앱을 자유롭게 오갔다면 근로자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며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어도, 강의 시간·장소 지정 등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런 형식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뒤에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인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3개월 제척기간은 최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도 안 되나요?
  산재는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 다툼과 별개로 배달 중 사고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기한입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나 「배차 중단」이라고 통보했다면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실제로 일을 끊은 날이 기준이 되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통보 문자와 마지막 배차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