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협찬받고 광고 표시 없이 후기를 올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협찬 사실을 숨긴 후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어 시정명령,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제7조·제9조·제17조가 제재를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물 원본과 광고주 계약서, 받은 대가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조사 통지를 받자마자 게시물을 모두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표시를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원본을 없애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구독자 8만 명의 생활용품 리뷰 채널을 운영하며 2025년 하반기에 한 업체로부터 건마다 50만원과 제품을 받고 후기 영상 6편을 올렸지만 광고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네,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써 보지 않은 제품을 써 본 것처럼 후기를 쓰거나, 전문가가 자기 판단과 다른데도 전문가 의견인 것처럼 추천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부당 광고로 판단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명령,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하입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얻은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이 금액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하거나 시켰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바로 멈추라는 명령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광고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합니다.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집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뒷광고 제재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문제 게시물의 원본과 게시 당시 화면을 저장합니다. 수정 전후를 비교할 자료입니다.
• 계약 정리 - 광고주와의 계약서, 받은 금전·제품·할인 내역을 정리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표시 보완 -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보완합니다. 보완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책임 분담 확인 - 광고주가 표시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광고주와 추천인의 책임 분담에 쓰입니다.
• 의견 제출 - 조사나 심의 단계에서 위반 기간, 이익 규모, 보완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과징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대행사가 중간에 끼어 있거나 여러 채널에서 같은 광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조사 대응과 과징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 인플루언서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면 받습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정하는데, 대가를 받고 반복해 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 제3조 제1항은 광고주가 다른 사업자등에게 부당 광고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해 광고주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입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이 상한을 정하고, 제3항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얻은 이익,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게시물을 빨리 고치고 피해를 보상한 사정은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광고 표시만 빠뜨려도 형사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업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을 거쳐 형사 절차로 가는 것이 보통이라, 조사 단계 대응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정정광고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령 내용대로 정정광고를 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정정광고를 시정조치로 정하고, 제17조 제2호는 제7조 제1항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령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표시광고법 제8조 제3항은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이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4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로 재판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 수령일을 바로 기록하십시오.
•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과실이 없었다고 해도 되나요?
  그 주장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부당 광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