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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법원 공탁이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으로도 권리자를 찾지 못한 공표된 저작물에 한해 승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권리자를 찾은 과정의 증빙부터 모아 두십시오.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금은 승인을 받은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지역 역사를 다룬 책을 펴내면서 1980년대 동네 잡지에 실린 사진과 글을 싣고 싶었습니다. 잡지사는 오래전 문을 닫았고 필자 이름도 필명뿐이라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J씨는 법원에 사용료를 맡겨 두고 쓰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써도 되나요?

아니요, 법원 공탁이 아니라 법정허락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정해진 기준의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업무와 보상금 기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과 승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찾기 어렵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저작권등록부 조회 - 등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신청으로 권리자와 거소를 조회
•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 해당 분야 신탁관리업자에게, 없으면 대리중개업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 2명 이상에게 발송한 뒤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20일이 지남
• 공고 - 전국 일반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남
• 인터넷 검색 - 국내 정보통신망 검색도구로 권리자와 거소 검색

이미 한 번 법정허락을 받은 저작물이 다시 대상이 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허락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저작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책이라면 판권면이나 해당 사진 옆에 법정허락으로 이용했다는 문구와 승인 날짜를 적는 방식입니다.

낸 보상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관하고, 권리자는 나중에 나타나면 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 신청 순서

• 공표 여부 확인 -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것인지 봅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법정허락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부 조회 -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해 권리자와 거소를 찾습니다. 조회 결과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문서 발송 - 신탁관리업자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냅니다. 회신이나 20일 경과를 기다립니다.
• 공고와 검색 - 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승인 신청과 보상금 지급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 승인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냅니다. 승인연월일을 표시하고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자가 사망한 지 오래돼 보호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저작물인지 불분명하면 보호기간 계산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이용허락과 권리 확인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상금은 어디에 내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냅니다. 법정허락 승인을 얻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탁 절차는 이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 승인은 어디서 받나요?
  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장관은 이 승인 업무와 보상금 기준 결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상당한 노력 증빙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면 됩니다.
• 확정일자 있는 문서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해당 분야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으면 그 신탁관리업자에게 보냅니다. 없으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나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적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보냅니다.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발송 후 20일이 지나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 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권리자와 거소 등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상당한 노력의 요건 중 하나가 채워지므로 공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 승인 뒤에 권리자가 나타나면요?
  적법하게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냈다면 그 범위의 이용은 계속 적법합니다.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다만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법정허락으로 이용한다는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책이라면 판권면이나 해당 저작물 옆에, 영상이라면 자막이나 끝부분 크레디트에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표시가 빠지면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