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정보공개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하고, 함께 받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 등록·공개를, 제7조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일과 등록번호부터 적어 두십시오.

정부 등록을 거쳤다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과정은 기재사항을 갖췄는지 보는 절차여서, 숫자의 진위는 가맹희망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한 카페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평균 월매출이 4천만원대로 적혀 있었지만, 동네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두 곳이 최근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가맹비를 깎아 주겠다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것과 같은지 어떻게 보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됩니다. 받은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와 기재 내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와 한 장씩 대조하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등록·공개 제도를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료나 영업사원이 따로 만든 요약본은 정보공개서가 아닙니다.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줄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지역 가맹점 전체를 적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출, 본부 지원 내용, 물품 공급 가격, 인테리어 비용이 정보공개서와 같은지 물어보십시오.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즉시 이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산출근거 자료는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가 영업시간 중 요구하면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들은 매출 전망은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긴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차이를 발견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가맹금을 내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실 확인 대응 순서

• 제공일 기록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4일 숙려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등록본 대조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등록 정보공개서와 받은 문서를 비교합니다. 가맹점 수와 폐점 수를 먼저 봅니다.
• 인근 가맹점 방문 - 현황문서에 적힌 가맹점 몇 곳을 찾아가 매출과 본부 지원을 묻습니다.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 수익 자료 열람 - 예상매출액 서면과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요청합니다. 열람 요청도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전문가 검토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것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은 등록·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5항은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본을 대조하십시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지역 가맹점 전체를 적습니다.
• 점포 예정지가 아직 없으면요?
  예정지가 확정되는 즉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예정지가 정해지면 가맹본부에 문서를 요청하고,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 정보공개서를 받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었다면요?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나중에 허위·과장 정보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매출 산출근거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수익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열람 요청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고, 그때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최초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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