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받고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공사 인수일이 지급기일이고,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승인 때 주겠다는 말이 있었던 경우, 인수일 판단, 원청 자금 사정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날 바로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늦어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나면 주겠다'는 말이 있었더라도 그날이 인수일부터 60일을 넘기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원청이 날짜를 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2025. 3. 원청에게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원청은 사용승인이 나면 정산하자고만 했습니다. C씨는 2025. 7.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알렸으며, 건물은 2025. 11.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2026. 3.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언제부터 늦어진 것으로 보는지, 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일을 안 정하면 하도급대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목적물 수령일, 건설 하도급이면 공사 인수일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건설위탁에서 인수일은 원청이 준공 검사를 마치고 공사를 넘겨받은 날입니다. 원청은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원청이 검사를 미루며 인수일을 늦출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례에서 7월 준공 통지 뒤 원청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무렵이 인수일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계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이율이고, 법은 연 40% 안에서 이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인수일을 2025. 7. 20.로 보면 60일이 지난 2025. 9. 19.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3,500만 원을 2026. 3. 20.에 받는다면 약 182일분, 이자는 약 271만 원입니다.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 기산일이 두 달 가까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준공 통지일과 검사 경과를 입증할 자료가 이자 금액을 좌우합니다. 사용승인일을 지급기일로 정했더라도 이자 기산은 법이 정한 6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청이 이자를 빼고 원금만 주겠다고 하면, 원금을 받되 이자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십시오.

사용승인 뒤 주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60일을 넘기는 부분까지 지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처럼 7월에 공사를 넘기고 11월 사용승인 때 받기로 했다면, 지급기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9월 중순으로 당겨집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원청 매출이 훨씬 크고 수급사업자가 원청 일감에 기대는 구조라면 대등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지급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청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행위가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의 내부 자금 사정, 다른 현장 손실, 발주자 대금 지연은 지급기일을 늦추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주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원청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계속 미룰 때 쓸 수 있는 지급보증·직접지급 수단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급일 없는 하도급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인수일 특정 - 준공 통지 문자·공문과 원청의 검사 통지 여부로 인수일을 정합니다.
• 이자 계산 -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연 15.5% 이자를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 - 원금과 이자, 기산일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발주자 대금 확인 - 원청이 준공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직접지급 사유를 점검합니다.
• 조정·소송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공 통지일과 원청의 검사·인수 경과, 원청이 준공금을 받은 날에 따라 지급기일과 이자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와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도급대금 일부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받은 금액은 받은 날까지, 아직 못 받은 잔액은 실제 받는 날까지 각각 연 15.5%로 계산합니다. 입금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 미루면 인수일은 언제인가요?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인수해야 하므로, 그 무렵을 인수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이미 받았다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보다 지급기일이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입니다. 원청이 언제 준공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더 이른 기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15.5%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는 법이 정한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여서 소송에서도 청구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결에서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는 청구 원인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구 구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구두로만 맡은 공사도 지급기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지급기일 규정은 서면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거래에 적용되고, 서면이 없으면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서면 미발급은 원청의 별도 위반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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