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래가 끊겼다면 유통업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격 협상이 깨져 거래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끊었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손해 산정, 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격 협상이 깨져 거래가 멈췄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납품 가격은 양쪽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유통업체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끊었거나, 인상 요구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줬다면 불이익 제공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남은 계약 물량까지 바로 공급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를 공급하는 C씨는 2024. 9. 대형 유통업체와 2년 기간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2026. 1. 납품가를 8%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몇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 3. 9. 유통업체는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C씨도 그 뒤 납품을 멈췄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반년 넘게 남아 있고 창고에는 그 업체 전용 포장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C씨는 거래 중단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는 것도 불이익 제공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열거하고, 마지막에 그에 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나 계약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열거돼 있는 만큼, 기간 중 일방적인 거래 중단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거래상 지위입니다. 유통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차이, 납품업자의 거래 의존도, 상품의 특성을 함께 보고,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그 유통업체에서 나왔고 전용 포장까지 만들었다면 의존도가 높다는 사정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간 중 중단과 달리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통업체가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거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하는 거래조건이어서, 유통업체가 기존 가격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지난 뒤에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 것도 금지됩니다. 원가 상승분을 입증할 자료, 같은 상품의 다른 거래처 납품가가 있으면 「현저히 낮은 가격」인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납품업자가 먼저 공급을 끊었다면 유통업체의 거래 중단을 탓하기 어려워지므로, 공급 중단은 통보와 협의를 거친 뒤에 하십시오.

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유통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는 보통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이익, 처리하지 못한 전용 재고, 그 거래를 위해 들인 설비 비용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장 안에서 판매하던 납품업자라면 매장 설비비용 보상 규정도 함께 봅니다.

다만 협상 결렬에 양쪽 책임이 섞여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쟁조정에서 일정한 합의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을 품목별 월 매출과 이익률로 미리 계산해 두면 합의금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비용 전가가 함께 있었다면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과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합의로 돈을 받는 절차이고,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을 조사해 제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를 빨리 보전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정이 먼저입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안 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이 통지에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로 제재가 내려져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다른 매장 납품까지 막는 보복은 금지됩니다.

거래 중단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인상 요청, 협의, 중단 통보, 마지막 발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 확인 - 남은 계약기간과 해지 조항, 최소 발주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 예상 이익, 전용 재고, 설비 비용을 나눠 계산합니다.
• 서면 요구 - 거래 재개나 손해 보전을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먼저 거래를 멈췄는지와 남은 계약기간, 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의 거래 중단 손해배상과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그 조항이 있어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줬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과 이유,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원가가 오르면 납품가 조정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품업자가 가격 인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가 연동이나 재협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요구합니다.
• 유통업체가 우리 회사보다 작으면 이 법이 적용되나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민법에 따라 다툽니다.
• 거래가 끊긴 뒤 남은 전용 포장재는 어떻게 하나요?
  그 거래만을 위해 만든 재고라면 손해 항목에 넣어 청구합니다. 발주서나 협의 기록으로 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만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다른 매장 거래까지 끊기면요?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납품 기회를 제한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보복은 금지됩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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