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형마트가 폐점한다며 매장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인테리어비를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계약기간 중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하고, 폐점이 불가피해도 의무는 같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갱신했다면 보상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폐점이 불가피한 사정이어도 이 보상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보상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 3. 대형마트 안 매장을 임차해 화장품 매장을 열면서 인테리어와 집기에 8,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왔고, 2024. 3. 갱신한 계약은 2026. 2.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트는 2025. 4. 두 달 뒤 점포를 폐점한다며 계약을 중도에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트는 폐점은 어쩔 수 없는 경영상 결정이라며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F씨는 인테리어비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마트 폐점으로 계약이 끝나도 설비비용을 보상받나요?

받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경우 해당 매장의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법은 거래 중단의 이유를 따로 묻지 않으므로, 점포 전체를 폐점해 계약을 끝내는 경우도 거래 중단으로 보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대형마트 매장의 일부를 빌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내는 매장임차인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쓰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용실이나 수선집처럼 상품보다 서비스를 파는 매장은 매장임차인 정의에 그대로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최소 보상액입니다. 남은 기간은 거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설비비용이 8,000만 원이고 2년 계약 중 8개월이 남았다면 최소 보상액은 8,000만 원 × 8/24, 약 2,667만 원입니다. 법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므로, 실제 협의에서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체 계약기간이 처음 입점한 날부터가 아니라 현재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여러 해 갱신해 왔다면 오래전 들인 인테리어비 전액을 기준으로 해도 남은 기간 비율이 작아 보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갱신 때마다 새로 들인 재단장 비용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의 다른 불공정 거래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트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설비비용 보상에 관한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은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며,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만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보상 의무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기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업 보장 기간이 남은 매장의 권리금 문제는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마트 매장 설비비용 보상 대응 순서

• 설비비용 정리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집기 구입 영수증으로 매장별 설비비용 총액을 확정합니다.
• 계약기간 확인 - 현재 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 거래 중단 통보일을 확인합니다.
• 보상액 계산 - 설비비용 × 남은 기간 ÷ 전체 계약기간으로 최소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 서면 청구 - 산출 근거를 붙여 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폐점 전까지 답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재 계약의 기간과 남은 기간, 설비비용을 언제 얼마나 들였는지, 매장이 상품을 파는 매장인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매장의 중도 해지 분쟁에서 설비비용 보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 만료로 끝나는 경우에도 설비비용을 보상받나요?
  아니요, 이 보상은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을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료로 끝나면 남은 기간이 없어 계산식상 보상액이 생기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부당성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마트가 매장 위치만 옮기라고 해도 보상 대상인가요?
  네,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를 바꾸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이익 제공으로도 금지됩니다.
• 집기와 간판 비용도 설비비용에 들어가나요?
  해당 매장을 위해 지출한 설비에 드는 비용이면 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으로 옮겨 쓸 수 있는 집기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매장 전용 제작 여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폐점 시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법이 정한 보상 의무를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 그 조항만으로 보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청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 조정이 성립하면 마트가 안 지킬 때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마트가 합의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당사자는 합의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
• 대형마트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받아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요?
•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
•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 원상복구 특약을 했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