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초등학생 자녀가 만든 발명품, 아이 이름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초등학생 발명품도 아이 이름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지만 출원 절차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밟아야 합니다. 특허법 제3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 혼자 한 발명인지, 부모가 함께 아이디어를 낸 공동발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원을 미루거나, 부모 이름으로 대신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명자는 아이 그대로 두고 절차만 부모가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2026년 7월 교내 발명대회에서 우산 물기를 털어 내는 거치대를 만들어 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특허출원을 권유받았지만 아이 이름으로 출원이 되는지, 부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출원인은 A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부모가 발명 과정에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탰다면 공동발명자로 올릴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도 특허권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발명자 지위나 특허권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도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디어를 함께 내고 구조를 같이 설계했다면 공동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므로 출원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료를 사 주거나 조언만 한 정도라면 발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가 직접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낸 출원서는 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이어받거나 추인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출원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에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는 경우를 빼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낸 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나 조약으로 권리가 인정될 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가 정해져 있더라도 출원심사 청구인이나 심판 당사자는 될 수 있을 뿐 그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는 없어서, 대표자나 구성원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출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혼인한 미성년자입니다.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므로 스스로 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서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도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허락받은 영업과 관련된 발명이라면 직접 출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영업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 특허출원 대응 순서

• 발명자 확정 - 아이 혼자 한 발명인지, 부모나 교사가 함께 한 발명인지 정합니다. 공동발명이면 출원인도 공동으로 적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확인 - 친권자인 부모가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만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특허고객번호 부여 - 아이와 법정대리인 각각 특허고객번호를 받아 둡니다. 번호나 성명이 빠진 서류는 반려 대상이 됩니다.
• 출원서 작성·제출 - 출원인란에 아이, 법정대리인란에 부모를 적고 명세서와 도면을 붙여 냅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적법한 출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과제나 대회 지원금으로 만든 발명이라 학교·기관과 권리 귀속 약정이 있거나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출원 절차와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과 발명 권리 귀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 이름으로 대신 출원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생기므로, 아이가 발명했는데 부모 이름으로 출원하면 권리가 없는 사람의 출원이 됩니다. 이는 거절이유이고 등록 뒤에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아이에게서 권리를 넘겨받는 방법도 있지만 미성년자 재산 처분이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부모 중 한 사람만 법정대리인으로 적어도 되나요?
  혼인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두 사람을 모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등으로 한 사람이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그 사람만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빠지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명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보정명령을 받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성년이 되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출원 중에 아이가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이미 밟은 절차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따로 선임했다면 위임 관계를 새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학교 대회에 먼저 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대회 출품으로 발명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발명이라도 공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공개 날짜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사람의 출원과 비교해 개량된 부분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출원만 하면 바로 심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누구든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한 심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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