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허출원 뒤 방식심사에서 보정요구를 받으면 출원이 끝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특허출원 방식심사에서 보정요구를 받아도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면 처음 출원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허법 제46조는 행위능력·방식·수수료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기간을 넘기면 제16조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서면이 보정요구서인지 반려 통지인지와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방식에 흠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흠이면 보정서 한 장으로 출원일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 발명가 B씨는 2025년 12월 주방용 거치대 발명을 전자출원했는데, 2026년 1월 출원료가 일부 덜 납부됐다는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출원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내용을 다시 출원하려 했습니다. 방식 보정은 거절과 다르고 모자란 수수료를 기간 안에 내면 처음 출원일이 유지되므로, 재출원보다 보정서 제출이 먼저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방식심사는 출원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법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세 가지 경우에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첫째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정대리인 없이 절차를 밟았거나 대리인이 특별수권 없이 출원 취하 등을 한 경우, 둘째 법령이 정한 방식을 어긴 경우, 셋째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리인에게 출원을 맡겼더라도 출원의 포기·취하, 특허권 포기, 심판청구, 복대리인 선임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이 권한이 빠져 있으면 방식심사에서 보정 대상이 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출원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아니라 명세서 보정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원이나 송달 누락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출원서가 반려되면 출원일은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출원인 성명이나 특허고객번호가 빠진 출원서처럼 기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는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않고 반려합니다. 반려된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므로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려하기 전에는 반려 취지와 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 소명기간 안에 소명서를 내면 반려를 막을 수 있고, 소명이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소명기간이 끝난 뒤 반려됩니다. 반려된 내용을 고쳐 다시 출원하면 새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실체심사는 심사관이 발명 자체가 특허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고, 심사청구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관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 명세서 기재 요건,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먼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방식심사 대응 순서

• 통지서 종류 확인 - 받은 서면이 보정요구서인지, 반려이유 통지인지, 거절이유통지서인지 구분합니다. 종류마다 대응 서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 지정기간 계산 -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무효나 반려로 이어집니다.
• 흠결 보완 - 모자란 수수료를 내거나 위임장·법정대리인 서류를 보완합니다. 보정서와 함께 증빙을 붙여야 다시 보정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 반려 소명 - 반려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기간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점검 - 방식 문제가 정리되면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처분이나 반려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우선권 주장 기간이 걸려 있으면 처분서와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출원 절차의 무효처분·반려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정요구서를 받으면 재출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식 흠결은 보정서로 고칠 수 있고,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면 처음 출원일이 유지됩니다. 같은 발명을 다시 출원하면 새 출원일이 기준이 되어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출원이나 공개에 밀릴 수 있습니다. 반려 대상인지 보정 대상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 수수료를 덜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방식심사의 보정 사유입니다. 지정기간 안에 모자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심사청구료를 내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출원 전체가 아니라 명세서 보정이 무효로 될 수 있어, 어떤 수수료가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정 기간을 놓쳤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입원 기록이나 송달 문제 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 반려와 절차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려는 명세서 미첨부처럼 기초 요건이 빠진 서류를 처음부터 적법한 출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무효는 일단 접수된 출원에서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반려 전에는 소명기간이 주어지므로 그 안에 소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출원만 하면 심사관이 알아서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출원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바로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의견서나 명세서 보정서를 내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여러 개이면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 대리인이 제 동의 없이 출원을 취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서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특별히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 이 권한이 없는데 취하서를 냈다면 방식 흠결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