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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그룹 이름을 옷이나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룹 이름이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알려진 저명한 표장이면 음반과 다른 옷·화장품 상표도 수요자 기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후1207 판결로 저명성 판단 기준, 현행 조항별 판단 시점과 제척기간, 무효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룹 이름이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알려진 저명한 표장이면 옷이나 화장품처럼 다른 상품에 등록한 상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데뷔 1년 6개월 된 걸그룹 이름이 저명성을 얻었다고 보고, 비슷한 상표를 코트·화장서비스업에 쓰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한 업종이 음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화장품 쇼핑몰 브랜드로 쓰려고 영어 단어 하나를 상표로 출원해 2025. 2. 등록받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걸그룹은 2023. 10. 데뷔했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음원 순위 1위와 광고 출연이 이어지며 크게 알려졌습니다. 2026. 7. 그룹 소속사가 A씨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출원할 때는 그 그룹이 유명하지 않았는데도 무효가 되는지, 등록 뒤 1년이 지났으니 다툴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저명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짧은 활동 기간에도 대중매체 노출과 판매가 집중되었다면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룹은 2007. 7. 구성원을 공개하고 8월 첫 음반을 냈으며, 등록결정일인 2009. 2. 9.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음반과 음원이 인기순위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습니다. 방송 출연, 의류·식품 등 광고모델 활동, 수상 경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룹 이름은 음반 앞면에 일관되게 표시되어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도 쓰였습니다. 원심은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정도에 그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이 전혀 다른데도 왜 무효가 되나요?

저명한 표장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쓰여도 그 권리자나 관계사가 만든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저명성을 얻은 그룹 이름과 비슷한 상표를 면제 코트, 화장서비스업 등에 쓰면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상표뿐 아니라 서비스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에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막는 제11호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지금 다툰다면 두 조항을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정도에 그치면 다른 업종 상표는 괜찮나요?

그 경우에는 다른 업종 상표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의 표장으로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에 그치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이는 경우나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쓰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 기만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그룹 이름이 음반·공연 분야에서 식별표지로 인식되었을 뿐 저명하지는 않다고 보아 코트·화장서비스업 상표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결론을 뒤집은 핵심은 저명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구하는 쪽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자료를, 등록한 쪽은 알려진 범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다는 자료를 내게 됩니다.

출원할 때 덜 유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조항마다 판단 시점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제11호와 부정목적을 묻는 제13호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수요자 기만을 묻는 제12호는 등록여부결정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원 뒤 결정 전에 그룹이 저명해졌다면 제12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툴 기간도 조항마다 다릅니다. 저명한 타인의 명칭·예명을 포함한 상표(제6호)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제11호·제12호·제13호에는 그런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 사유가 뚜렷한 상표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명 그룹 이름 상표 무효심판 대응 순서

• 판단 시점 확정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을 상표원부로 확인합니다.
• 저명성 자료 대조 - 그 날짜 기준으로 상대방 음원 순위, 방송·광고, 기사 보도 자료를 모읍니다.
• 사용 실태 정리 - 자기 상표를 독자적으로 써 온 경위와 상품 구성, 출처 표시를 정리합니다. 브랜드를 정한 회의 자료나 디자인 시안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 답변서 제출 - 특허심판원 지정 기간 안에 조항별 판단 시점에 맞춰 반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일과 등록결정일 당시 상대방 표장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에 따라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상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예인 예명이나 그룹 이름을 상표로 쓰려면 허락이 필요한가요?
  저명한 타인의 명칭·예명이나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는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저명상표와 주지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지상표는 관련 거래자·수요자에게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것이고, 저명상표는 그 범위를 넘어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저명하면 다른 업종에도 혼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후 오래 지나면 무효심판을 못 하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수요자 기만이나 부정목적 사유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동안 쓴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상표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용료나 배상 문제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누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장을 쓰는 사람, 그 상표로 경고를 받은 사람, 저명 표장의 권리자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무효심판을 할 실익이 있나요?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전 기간의 침해 주장이나 배상 청구를 막아야 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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