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경쟁사가 계약 중인 우리 대리점들을 빼 갔다면 사업활동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쟁사가 계약 기간 중인 대리점들의 이탈에 적극 관여하고 이례적 혜택을 제시해 사업이 심히 곤란해졌다면 사업활동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40227 판결로 낮은 가격 제시와의 구별, 현행 조항,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경쟁사가 계약 기간 중인 대리점들의 이탈에 적극 관여하고 이례적인 혜택을 제시해 사업이 심히 곤란해졌다면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먹는샘물 회사가 경쟁사 대리점 11곳 중 8곳을 한꺼번에 데려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뿐이라면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옮겨 갔다는 결과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쟁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지역에서 생수를 생산해 대리점 10곳을 통해 판매해 왔습니다. 2026. 3. 전국 단위 경쟁 회사가 대리점주들을 여러 차례 만나 더 싼 공급가와 첫해 대량 무상 물량을 제시했습니다. 그 회사는 D사와의 계약을 중도에 끊으면 생길 소송비용 일부까지 대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2026. 5. 대리점 7곳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거래를 끊었고 D사 매출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D사 대표는 경쟁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영입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역 생수 회사는 11개 대리점을 두고 있었고, 원고는 전국 시장 점유율 10% 이상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판매가 미미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초부터 대리점주들을 수차례 만나 거래를 끊고 자신과 계약하라고 권유했고, 8개 대리점이 계약 기간 중인 2008. 7. 15.부터 21.경 거래를 끝낸 뒤 2008. 8. 1. 원고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예상되는 소송의 변호사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고, 통당 2,000원에 장려금 280원을 주고 첫해 월 평균판매량의 600%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첫해 실질 공급단가는 808.3원이었고 원고가 주장한 원가는 631.26원이었습니다. 원고 실무자는 조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유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기존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이를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낮은 가격 제시와 사업활동방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은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경쟁사와 전속 계약 중인 대리점을 겨냥하고, 그 혜택이나 함께 쓴 수단이 통상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면 단순 가격 경쟁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기존 거래관계를 알고만 있었는지, 계약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유도했는지, 그 결과 경쟁사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시장에서의 지위, 수단과 의도, 관련 법령, 시장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결과도 함께 고려합니다. 신규 대리점 조건을 기존 대리점과 달리 정하는 것 자체는 영업비밀의 범위일 수 있지만, 조건이 새어 나가지 않게 별도 예방책까지 세운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중도 종료 소송의 변호사비용 지원이 가격·품질·서비스 같은 일반 경쟁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정 경쟁사를 표적으로 선별적 조건을 제시한 의도도 고려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 적용됩니다.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구 시행령 [별표 1] 제8호 라목에서 조문 위치만 옮겨졌고 문언은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 4% 이내의 과징금 대상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있습니다. 피해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절차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이탈 사업활동방해 대응 순서

• 이탈 경위 기록 - 경쟁사가 대리점주를 만난 시기와 횟수, 제시한 조건을 대리점주 진술과 문자로 남깁니다.
• 이례적 혜택 확인 - 원가 이하 공급, 대량 무상 물량, 소송비용 지원 같은 비정상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 규모 산정 - 이탈 대리점 비중과 매출 감소를 월별로 정리해 사업이 심히 곤란해졌음을 보입니다.
• 대리점 계약 정리 - 중도 해지한 대리점에 대한 계약상 청구와 경쟁사에 대한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신고와 손해배상 - 7년 처분 기한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사가 계약 해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제시한 조건의 이례성, 이탈 뒤 사업이 어려워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조사 대응,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리점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스스로 옮긴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경쟁사가 계약 해소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만 제시했다면 사업활동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낮은 가격 제시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떠난 대리점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리점 계약에 중도 해지 제한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신고와는 별개 문제여서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해진 수치는 없고 사안별로 봅니다. 이 사건은 대리점이 필수 유통채널인 시장에서 11곳 중 8곳과 한꺼번에 거래가 끊겨 매출이 급감한 경우였습니다. 이탈 비중과 대체 가능성, 매출 변화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경쟁사가 대리점 소송비용을 대 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나요?
  계약 중도 종료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원은 가격·품질·서비스 같은 일반 경쟁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기존 계약 해소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당성을 인정한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은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여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면 위반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진행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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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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