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들러리로만 입찰했는데 과징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들러리로만 참여해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입찰담합 과징금은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6두33360 판결이 본 산정 범위와 과징금이 실제 이익에 비해 과중할 때의 재량권 일탈, 현행 감액 기준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들러리로만 참여해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과징금은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징금이 실제로 얻은 이익과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전부를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중견 건설사로, 2024. 9. 한 공공기관 도로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낙찰예정사를 정해 둔 뒤 형식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C사는 3개 공구에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그 대가로 다른 공구 공동수급체 지분 10%를 받았습니다. 2026. 7.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공구 계약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받은 지분은 수십억 원인데 과징금이 그보다 크다며 C사 대표가 다툴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들러리 건설사의 과징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과중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13개 공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예정사를 정한 뒤, 원고는 뒤늦게 요청을 받아 7개 공구에 형식적으로 입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공구 계약금액 약 1조 1,903억 원에 3.5%를 곱해 기본 과징금을 정하고 감경을 거쳐 약 19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동수급체 지분으로 받은 공사물량이 약 157억 원 정도였고, 낙찰예정사 결정에는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과징금이 배분받은 이익을 넘어 제재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훨씬 많은 물량을 받고도 약 25억 원만 부과받은 다른 회사와도 균형을 잃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왜 계약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이 관련매출액이 되고, 이는 낙찰자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들러리에게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들러리가 공구를 낙찰받는 이익을 얻지는 않지만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이득과의 차이는 재량권 심사로 통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0조도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낙찰이 안 된 입찰은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면서 들러리 사업자는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상한은 현행법에서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입찰하지 않은 공구까지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구를 나누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관련된 모든 입찰의 계약금액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합의를 실행하려고 개별 입찰의 담합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 사업자가 당사자로 가담한 입찰의 계약금액만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13개 공구 전부를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를 바로잡고 원고가 실제 투찰한 7개 공구 기준만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관련매출액 범위가 실제 투찰 공구와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에서 형사 고발과 입찰참가 제한까지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법성의 정도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함께 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거두어들이는 성격과 제재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원고가 배분받은 공사물량 전부를 넘어 박탈하는 수준이고,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약 8배 차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행 고시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면 이유를 밝혀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들러리 입찰 과징금 대응 순서

• 가담 경위 정리 - 낙찰예정사 결정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요청을 받은 시점과 이유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관련매출액 범위 대조 - 실제 투찰한 입찰만 포함됐는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이익 산정 - 대가로 받은 지분, 하도급 물량, 수주 우선권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형평 비교 - 같은 사건 다른 사업자의 가담 정도와 과징금을 비교한 자료를 만듭니다.
• 의견서와 불복 - 심의 전 의견서로 감액을 구하고, 의결 뒤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예정사 결정에 가담한 시점과 범위, 대가로 실제 받은 공사물량에 따라 과징금 감액이나 취소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사건의 조사·심의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찰담합 과징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 들러리 사업자는 과징금을 얼마나 줄여 주나요?
  고시는 들러리 사업자가 4개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5개 이상이면 N분의 (N-2)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정합니다. 감액은 재량이므로 가담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낙찰받았다면 계약금액 전부가 기준인가요?
  계약금액 전부가 관련매출액이 되지만, 고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지분율 30% 미만이면 2분의 1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와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고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소송을 낸 것만으로 납부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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