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발주 일부만 취소했는데 하도급법 과징금은 계약 전체 금액이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하도급계약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했어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다만 취소 금액의 비율이 과징금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2016두59126 판결과 현행 산정 구조, 원사업자가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그 계약의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대법원은 등산화 6만 켤레 계약 중 2차 물량만 취소한 사안에서, 취소된 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취소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과율에 반영되므로, 전체 금액 기준이 곧 과징금 폭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이행된 부분까지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따져 볼 것은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위반금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협력업체와 작업복 3만 벌을 1차 1만 벌, 2차 2만 벌로 나눠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9억 원이었습니다. 1차 물량은 받았지만 2025. 9. 판매 부진으로 2차 물량 6억 원어치를 취소했고,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2026. 6. 심사보고서를 받은 A사 대표는 취소한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전체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는 2012. 6. 등산화 6만 켤레를 1차 2만 켤레, 2차 4만 켤레로 나눠 납품받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14억 2,89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012. 10. 2차 물량 9억 5,260만 원어치를 부당하게 위탁취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뺀 12억 9,9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원심은 정상 이행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셈이라며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은 별개 개념이고, 취소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보면 비율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기는 시행령 체계가 의미를 잃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의 2배가 과징금의 상한이자 산정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위반금액 비율, 위반 횟수, 위반 전력이 작으면 실제 과징금은 상한보다 훨씬 낮게 정해지므로, 정상 이행 부분에 과징금을 매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 비율이 매우 낮은데도 과징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석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재량 판단에서 바로잡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 하도급법도 과징금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과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금액을 정합니다. 위반금액 비율은 해당 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등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을 전체 계약금액으로 잡아도 취소 비율이 낮으면 기본 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 뒤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 고의·과실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하면 추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반금액 규모와 과징금이 균형을 잃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사업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산정 기준 자체보다 위반 여부와 재량 판단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이 취소의 원인이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금액을 어떻게 셌는지, 같은 계약 안에서 정상 이행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취소 뒤 손실을 보전해 주었는지도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수급사업자 쪽은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가 함께 걸립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의 대응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위탁취소 과징금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계약서, 발주서, 차수별 물량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 취소 사유 입증 - 납기·품질 문제 등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가 있었다면 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 위반금액 확인 - 심사보고서의 위반금액과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 감경 자료 제출 - 피해 보전, 재발 방지 조치, 재무상태 자료를 의견서에 붙입니다.
• 불복 검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었는지와 취소 금액이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위반 여부와 과징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위반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징금 기준 하도급대금에 부가가치세도 들어가나요?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그 산정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판매 부진으로 발주를 줄인 것도 부당한 위탁취소인가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합니다. 판매 부진은 원사업자 사정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과징금과 별도로 수급사업자에게 배상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이 없음을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 신고된 지 오래된 사건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일과 조사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과징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과징금이고 자금사정 악화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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