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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산 사람의 사용권자가 옛 브랜드처럼 쓰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업체가 등록상표를 변형해 종전 회사 상표처럼 쓰면 부정사용으로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후2178 판결의 판단 기준과 '타인'의 범위, 현행 제119조와 3년 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업체가 등록상표를 변형해 종전 상표권자 쪽 회사의 상표처럼 쓰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상표권자 쪽 회사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등록상표를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 생기는 일반적인 혼동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쓴 상표와 포장을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18년부터 '△△김'이라는 상표로 조미김을 만들어 팔아 왔는데, 그 등록상표는 D사 대표 개인 명의였습니다. 2024. 9. 대표 개인 채무로 상표권이 압류되어 매각됐고, 이를 산 E씨는 다른 김 제조사 두 곳에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5. 3.부터 등록상표에 수식어를 붙여 D사 포장과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팔기 시작했고, 홈페이지에는 D사의 창업 연도와 캐릭터까지 올렸습니다. D사는 상표권을 잃었어도 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이전 뒤 사용권자의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처 혼동의 범위를 넘으면 부정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조미김 회사는 대상상표들을 써 왔고, 그 대표가 이전등록을 받았던 등록상표는 상표권 압류 뒤 환가절차에서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피고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두 회사는 등록상표에 '소문난'을 붙이고 종전 회사와 같은 포장을 썼으며, 한 곳은 홈페이지 연혁에 종전 회사의 역사를, 다른 곳은 종전 회사의 캐릭터를 올렸습니다.

원심은 상표권이 이전되면 종전 상표권자와의 혼동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를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용태양은 그 정도에 이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표권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다르다는 원칙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등록상표를 그대로 쓰는 범위를 넘어 남의 신용에 편승하면 상표권자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옛 상표권자 쪽 회사도 '타인'으로 보호받나요?

네, 보호받습니다.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그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아예 등록되지 않은 상표여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았던 사람도 타인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회사가 예전 상표권자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았던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권자들과 종전 회사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잃었더라도 오랫동안 쌓은 상품의 신용은 이 제도로 지킬 길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계약으로 상표를 넘겨받기로 한 쪽의 권리는 「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표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문 위치만 바뀌었고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해 품질 오인이나 타인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상표권자 쪽은 사용권자를 어떻게 감독했는지를 증명해 다툽니다.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취소심판 청구 뒤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자와 사용자는 3년 동안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 대응 순서

• 사용 증거 수집 - 실사용상표, 포장, 홈페이지 화면, 판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대상상표 인지도 정리 - 종전 상표의 판매 기간, 매출, 광고 자료로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정리합니다.
• 변형 정도 비교 -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대상상표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덧붙거나 바뀌었는지 표시합니다.
• 기한 확인 - 부정사용이 끝났다면 끝난 날부터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상표권자 측 대응 - 취소심판을 받은 쪽이면 사용권자 감독 자료와 사용 중지 조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에서 얼마나 변형됐는지와 종전 상표가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등록 취소심판과 상표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를 감독했다면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용 지침, 정기 점검, 시정 요구 기록처럼 실제 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해관계가 없어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권자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사유입니다.
•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언제 없어지나요?
  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합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는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 등록되지 않은 우리 상표도 혼동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 취소된 뒤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취소심판 청구 뒤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은 확정일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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