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쟁사가 우리 제품 구조를 그대로 따라 만들면 부정경쟁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어렵습니다. 특허 같은 등록 권리 없이 기능적 구조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성과 도용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82449 판결로 성과 도용 판단 기준과 형태 모방·영업비밀·특허출원 등 남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허 같은 등록 권리 없이 제품의 기능적 구조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성과 도용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용 루프박스의 크로스바 매립 구조를 경쟁사가 같은 구조로 만들어 판 사건에서, 그 구조를 보호할 성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고, 형태 모방이나 등록 권리 침해로 다툴 길이 남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캠핑용 차량 수납함의 바닥판에 홈을 파 거치대를 매립하는 구조를 개발해, 차체에 밀착되는 제품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발에 2년과 금형비 수억 원을 들였지만 특허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 5. 경쟁사 B사가 같은 매립 구조의 제품을 더 싼 값에 내놓아 A사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B사 제품은 외관 디자인은 다르지만 결합 구조는 같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9.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켜 탈부착할 수 있게 한 밀착형 루프박스를 개발해 팔았고, 피고들이 같은 구조의 제품을 판매하자 성과 도용(당시 차목, 현행 파목)이라며 금지와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구조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판매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무단 사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도용 조항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과 판단 기준을 다시 밝힌 뒤,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유지하되 원심의 표현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분쟁에서는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과 도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보호할 성과인지입니다.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하고, 들인 투자와 노력을 업계 관행에 비추어 봅니다.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이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입니다. 경쟁관계, 업계의 거래 관행과 그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성과가 알려진 정도, 혼동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현행 파목도 판결 당시 차목과 문언이 같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달 선고된 명품 핸드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에서는 오래 독점적으로 쓰여 식별력을 갖춘 형태가 성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비교됩니다. 기능적 구조는 특허로 일정 기간 독점한 뒤 누구나 쓰게 하는 영역이어서, 등록 없이 공개된 구조는 공공영역 판단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권리가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남은 길을 따져 봅니다. 첫째,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이고 상대가 외관 형태를 모방했다면 상품 형태 모방(자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나 기능에서 나오는 구조는 빠지므로, 외관이 다른 경우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둘째, 개발 자료를 퇴사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빼돌려 상대가 썼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제품을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특허출원을 검토합니다. 여러 차례 공개한 경우의 기준은 「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 주장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품 구조 모방 대응 순서

• 공개 시점 확인 - 첫 판매·전시·홍보일과 시제품 완성일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 유사 부분 비교 - 외관 형태와 기능적 구조를 나누어 상대 제품과 비교합니다.
• 유출 경로 점검 - 개발 도면이나 금형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 권리화 검토 - 공개 후 12개월 안이면 특허출원을, 디자인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형태 모방, 영업비밀 침해, 성과 도용 중 요건을 갖춘 근거로 경고나 소송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방된 것이 외관 형태인지 기능적 구조인지, 제품 공개 시점과 자료 유출 여부에 따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모방·성과 도용 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 권리화 전략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시 3년이 안 된 제품을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이면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개발 비용을 많이 들였으면 성과로 인정되나요?
  투자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물의 명성, 고객흡인력, 업계에서의 비중과 경쟁력을 함께 보고,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중 제품을 분해해 구조를 알아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개된 제품을 분석해 따라 만든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밀로 관리된 도면이나 공정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얻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성과 도용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 금지와 예방, 제품 폐기, 설비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이미 판매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판매일 등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공지예외 취지를 적으면 자기 공개를 신규성 판단에서 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자기 제품도 선행기술이 됩니다.
• 성과 도용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성과 도용(파목)은 지식재산처장의 시정권고·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이 주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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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 주장해도 되나요?
• 먼저 공개한 기술로 공지예외 특허를 받았는데 상대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하면요?
•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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