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 주장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하고 가장 먼저 공개한 것만 공지예외를 주장했더라도 나머지 공개가 첫 공개와 동일성 범위에 있으면 공지예외 효과가 함께 미칩니다. 대법원은 출원한 발명과 공개한 발명이 반드시 같을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원 전 공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첫 공개와 같은 제품인지 대조해 두십시오.

12개월 안에 같은 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다고 해서, 공개할 때마다 하나하나 공지예외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3월 체외진단 검체필터 케이스 시제품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했고, 그 뒤 카탈로그 배포와 납품으로 같은 케이스를 여러 번 공개했습니다. 2025년 1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면서 전시회 공개만 공지예외로 주장했습니다. 등록 뒤 경쟁사는 카탈로그와 납품 제품은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으니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를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를 주장했더라도, 나머지 공개가 첫 공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나머지에도 공지예외 효과가 미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은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 제30조는 실용신안에도 준용됩니다.

공지예외 규정은 출원 전 공개를 이유로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권리자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같은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복 공개를 모두 별개로 다루면 이 취지가 무너집니다.

출원한 발명과 공개한 발명이 조금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공지예외 규정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 「자기공지된 발명」과 출원 대상인 「특허출원된 발명」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둘이 반드시 같아야 하거나 공개한 발명 그 자체를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뒤 추가 개량으로 구성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지예외를 주장한 시약모델의 구성 일부에 해당하는 다른 공개 자료에도 공지예외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을 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의 「쉽게」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고안들을 결합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공지예외 주장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요?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지예외 취지 서류나 증명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출원 기한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지예외 출원 대응 순서

• 공개 이력 정리 - 전시회·카탈로그·온라인 게시·납품 등 출원 전 공개를 날짜순으로 모두 적습니다. 첫 공개일이 12개월 기산점입니다.
• 동일성 대조 - 나중 공개가 첫 공개와 같은 제품·구성인지 사진과 도면으로 비교합니다. 동일성 범위 안이면 공지예외 효과가 미칩니다.
• 공지예외 주장 범위 결정 - 안전하게는 구성이 다른 공개마다 함께 주장합니다. 첫 공개와 다른 개량품 공개는 따로 검토합니다.
• 증명서류 제출 -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놓치면 보완 제도를 씁니다.
• 무효심판 대응 - 상대가 다른 공개를 선행기술로 내세우면 첫 공개와의 동일성을 입증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나 거래처였거나 공개 사이에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면 공개 자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등록무효 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지예외 제도는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발명을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발명을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원공개·등록공고로 공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용신안에도 공지예외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실용신안법 제11조는 실용신안등록요건과 등록출원에 관하여 특허법 제30조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도 실용신안 등록무효 사건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 12개월은 어느 공개부터 계산하나요?
  공지예외 효과를 받으려는 공개마다 그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먼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모든 공개를 덮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12개월 기간 이내에 여러 번 공개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나중 공개가 첫 공개와 조금 다르면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공지예외 효과가 미칩니다. 위 판결은 나머지 공개가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효과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구성이 달라진 개량품 공개는 동일성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따로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개한 제품 그대로 출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 판결은 공지예외 규정이 자기공지된 발명과 특허출원된 발명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둘이 반드시 같아야 하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를 출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개 뒤 개량한 발명을 출원해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예외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내고 보정 가능 기간 등에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 진보성은 특허보다 쉬운가요?
  기준이 완화돼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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